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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뉴스와 시각 게재 일자 : 2017년 02월 27일(月)
해양경찰청 부활과 강한 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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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전국부 부장

지난 17일 쇠창살과 철망을 설치한 배로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무허가 중국 어선단이 M60 기관총 900발을 발사하며 강경 단속에 나선 우리 해양경찰에 의해 쫓겨났다. 우리 정부가 지난해 10월 갈수록 흉악해져 가는 중국 불법 조업 어선에 소총 등 개인화기는 물론 중기관총, 함포 등 공용화기를 적극 사용하기로 결정한 이후 올해 감행한 첫 사례다. 중국 불법 어선의 횡포는 사실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뿌리가 매우 깊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 수백 년 전인 조선 시대 초기에 황당하고 해괴하다는 의미의 황당선(荒唐船)이라 불리던 중국 어선이 해마다 출몰해 우리 정부를 괴롭혀왔다는 기록을 놓고 보면 악연의 끈이 매우 질긴 셈이다.

비록 해경이 이번에 공용화기로 중국 어선을 강제 퇴치했다곤 하지만 이제껏 정부의 대응은 무기력하기만 했다. 중국 불법 어선들이 꽁치, 고등어, 꽃게 등 우리 어족 자원을 싹쓸이해가는 데도 중국 정부와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려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대처를 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울분과 원성을 사곤 했다. 불법 조업 행위로 중국 어선 등 외국 어선을 바다에 침몰시킨 인도네시아나 불법 조업하는 중국 저인망 어선을 격침시킨 아르헨티나, 러시아 해군의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빗발쳤다. 특히 지난해 10월 7일 인천 앞바다에서 발생한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의한 우리 해경본부 소속 고속단정 침몰 사건은 해양주권의 유린이란 측면에서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이는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우리 정부가 지난해 11월 ‘총기 사용 가이드라인’을 보다 강력한 ‘무기사용 매뉴얼’로 전면 개편해 강력 대응에 나서게 한 결정적 계기가 됐다.

국민안전처 산하 조직인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역할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 출몰하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데 그치진 않는다. 독도, 이어도 등 해양 영토·주권을 수호하는 임무 외에도 각종 선박 사고와 태풍·지진해일 등 해양 재난에 대비하는 것도 해경본부의 몫이다. 또 밀수와 밀입출국, 해적 등 해상을 통한 국제적 범죄를 단속해야 하고, 선박 사고로 기름이 유출되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것도 해경이다. 이처럼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다양하고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은 지난 1953년 부산에서 해양경찰대로 창설된 게 시초다. 그 이후에 인천으로 전진 배치됐지만 세월호 참사의 정치적 책임을 지고 2014년 11월 해체되면서 안전처 소속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최근 해양경찰청을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등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이 이유야 어찌 됐든 너도나도 해양경찰청 부활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따라서 대선 결과에 따라선 조만간 가시화될 공산이 커 보인다. 해양경찰청의 부활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해양본부가 해양경찰청으로 재탄생하는 게 ‘강력한 해경’이 되는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본다. 해양주권을 지키고, 국민 안위와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중추적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권한 부여와 예산 지원, 국민적 관심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yspark@
e-mail 박양수 기자 / 전국부 / 부장 박양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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