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 “국민주권주의 위배” 朴측 “탄핵사유 성립 안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헌재 앞 철통경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에 시위대가 몰려들자 경찰 경비 병력이 증강 배치돼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tray92@

탄핵심판 최종변론 ‘결전의 날’

朴, 憲裁불참 대신 서면서 제출
약 2주동안 평의 열어 논의한후
내달 10일·13일중에 선고할 듯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변론기일이 27일 진행됐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이날 지난 23일 제출한 최종 준비서면을 바탕으로 국민주권주의 위반·사기업에 간섭해 자유시장경제질서 침해 등 다섯 가지의 헌법 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의 파면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종합준비서면을 헌재에 제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에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헌재의 심판 자체가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하는 대신, 서면으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문화융성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지 이권을 챙기려고 한 것은 아니며, 주변 사람들의 악의를 초기에 알았다면 방지했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헌재의 심판 과정이 빨리 진행되고, 충분한 논의 없이 된 것 같다’는 비판과 동시에 ‘헌재의 현명한 판단으로 법치주의가 올바르게 세워지길 바란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탄핵 소추 사유 자체의 법리적 맹점을 공격하며, 헌재 심판 절차 자체를 반대한다는 논리를 마련했다.

반면 국회 측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권한을 행사해야 함에도 ‘최순실’이라는 특정 사인의 사익추구를 위해 대통령 비서실과 행정부처를 동원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는 요지로 최종 변론을 했다. 박 대통령이 헌법상 국민의 권리인 ‘국민주권주의’를 위배했다는 주장이다. 권성동 탄핵소추위원단장은 “박 대통령이 권한 행사의 기반인 국민의 신임을 잃은 상황에서는 (탄핵 기각이) 국민통합보다 국민혼란을 가중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기에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최종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모든 변론기일을 종료하고, 약 2주간의 재판관회의(평의)에 들어가게 된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 전인 3월 10일이나 3월 13일에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연·김만용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