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특검연장 不許”… 野 “黃 탄핵 추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탄핵정국 역사의 3인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인 27일 황교안(왼쪽 사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황 권한대행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이정미(가운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박영수 특별검사가 각각 종로구 헌재와 강남구 특검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뉴시스, 김호웅 기자 diverkim@

黃 “국정 안정 위해 바람직
필요땐 새특검 추진할수도”

野4당 반발…원내대표 회동
“黃, 역사의 죄인 기록될 것”

특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해”
내일 90일간 대장정 마침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을 통해 밝힌 공식 브리핑에서 “지금은 특검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국정 안정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추후 검찰의 수사가 미진해 다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하여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했던 특검은 황 권한대행의 연장 불승인 결정으로 28일 공식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4당은 “국민에 대한 도발”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바른정당은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추진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추진될 경우 검찰 수사에서 범죄 공범으로 명시된 박근혜 대통령과 달리 명백하게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항이 없어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야4당의 의석은 총 198석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킬 수 있다.

한편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특검은 앞으로 남은 (이틀간의) 수사 기간 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검찰과 협조해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특검은 수사준비 기간을 포함해 90일 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법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정우·김리안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