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검 수사 90일 종료와 憲裁·특검 회피한 朴대통령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짧고도 길었던 90일 특검 수사는 28일 종료된다. 황 대행의 발표대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으나 국정 안정과 대선 영향 등을 고려해 불가피했다고 판단된다. 이번 특검이 상당한 성과를 올렸지만 최순실 게이트를 끝까지 파헤치지는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특검의 조사를 거부했고, 청와대 측은 법원의 영장 발부에도 경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하는 데 실패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박 대통령은 기자단과 인터넷 매체를 통해 자신은 잘못이 없고 모든 것이 선의였다는 말만 쏟아냈을 뿐이다.

박 대통령은 또 2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마지막 소명 기회도 회피한 것이다. 헌재(憲裁)에 출석하면 재판관과 국회 탄핵소추단의 신문을 피할 수 없어 자칫 잘못해 탄핵 사유만 확인시켜주는 역효과를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대리인단 측은 탄핵 심판의 절차적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 박 대통령이 출석하면 지금까지 진행된 헌재 심판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출석을 거부해 불공정 프레임과 논란을 증폭시키고 태극기 시위 세력을 포함한 여론에 호소하려는 것으로도 비친다.

특검 수사와 헌재 최종 변론이 사실상 종료됨으로써 박 대통령 탄핵 문제는 이제 헌법재판관 8명의 판단 몫이 됐다. 박 대통령이 검찰·특검 수사로 확인된 사실들에 대해서조차 직접 소명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 기회를 모두 회피하면서 무조건 결백을 주장하면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러면서 박 대통령 측은 태극기 시위를 자극하고 선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 국민은 박 대통령의 직접 소명을 듣지 못한 채 헌재 판단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