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評>대한민국 재도약 막는 ‘분노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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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진 서울대 교수·경제학

최근 안희정 충남지사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선의를 가지고 정치를 했지만, 법과 제도를 따르지 않아 문제가 된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불의에 대한 뜨거운 분노가 있어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안 지사에게는 분노가 빠져 있다”고 했다. 그런데 과연 분노 정치가 정의를 세울 수 있을까.

합리적 현실 인식과 철학적 성찰이 결여될 때, 분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목격하고 있다. 촛불집회에서 박 정부의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가 보수정책 전반과 재벌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자, 시장경제 부정과 안보 위기를 걱정하는 보수의 분노가 촉발됐다. 정의감으로 시작된 분노가 또 다른 분노를 초래하고 그에 따른 극한 대립이 결과적으로 독재와 전체주의로 귀결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봐왔다. 프랑스대혁명 이후의 혼란과 나폴레옹 독재가 그러했고, 평등을 추구하는 서구 사회주의 혁명이 전체주의 국가가 돼 역사 무대에서 사라진 것을 우리는 안다. 사상 최악의 전체주의 독재집단 북한은 생생한 사례다.

우리는 서구 정치사상사의 정점에 있는 정치철학자 존 롤스의 정의론에서 분노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롤스는, 정의란 사회의 최고 덕목으로서 특별히 분배적 정의가 중요하다고 보고, 분배적 정의의 두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원칙은, 모든 구성원이 최대한의 자유를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자유의 원칙이다. 둘째 원칙은, 가장 가난한 개인의 지위가 개선돼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최약자 보호 원칙이라고도 한다. 소외 계층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이 둘째 원칙 때문에 롤스의 정의론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환영을 받았다.

그런데 둘째 원칙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롤스가 단지 약자를 배려하는 이상주의자일 뿐 아니라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둔 현실주의자임을 알 수 있다. 롤스는 먼저 개인은 자신의 재능과 노력으로 얻은 소득이라도 자신의 소유를 주장할 도덕적 근거가 없으므로 소득은 완전히 평등하게 재분배돼야 한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롤스는 곧 다음과 같은 단서를 붙인다. 즉, 평등 분배가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두 소득이 줄고 가난한 사람도 고통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재능과 노력이 있는 사람에게 더 큰 소득을 허용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도 더 잘 살 수 있게 된다면 그러한 불평등은 용인돼야 한다는 것이 둘째 원칙의 의미다. 롤스는 경쟁과 자기 이익 추구를 허용하는 자본주의가 다 같이 못사는 사회주의 평등사회보다는 불평등하지만, 최약자가 더 잘 살 수 있다면 자본주의를 선택하는 것이 정의라는 결론을 내린다. 이것이 복지국가 시장경제의 철학적 기초다.

이러한 정치철학은 애덤 스미스의 통찰에서 시작된다. 그의 유명한 ‘국부론’의 한 구절을 보자. ‘우리가 저녁 식탁을 대할 수 있는 것은 상인들의 호의와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이기심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동정심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익을 말해야 한다. 걸인만이 동료 시민들의 호의에 의존하려 할 것이다.’ 전통사회에서 경멸해 마지않았던 ‘상인의 이기심’이 현대 시장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스미스의 현실 인식이 우리나라 좌파 지식인과 정치인에게는 결여돼 있다. 그들은 이기심이 어떻게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원리가 될 수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기업은 모두 약자인 중소기업을 약탈하고, 재벌 총수는 자기 이익을 위해 불법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며, 보수 정치인은 권력만을 탐하는 집단이라고 간주한다. 친일파로부터 시작된 우리 사회의 이러한 기득권 세력을 규제하고 교체해야 정의가 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분노 정치의 뿌리다.

우리 경제가 노무현정부 이래 계속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반기업 정서와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있다.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바탕으로 하면서 복지와 분배적 정의를 구현하고 경제의 선진화를 이루는 것이 가능함을 롤스의 정의론은 보여준다. 신(新)성장동력을 찾아내고 일자리를 만들고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것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진보와 보수 모두 분노의 정치를 거두고, 개인의 사익(私益) 추구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 정의를 세우는 합리적인 정치철학을 받아들일 때 우리 사회는 새로운 도약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