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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CT & Science 게재 일자 : 2017년 03월 07일(火)
“‘확률형 아이템’ 옥죄면 게임산업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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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이 지난 2월 15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선포 및 평가위원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제공
- 게임업계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 法보다 자율규제가 해답”

정치권 “사행성 조장 막겠다”
지난해 규제 법안 다수 발의

해외게임업체는 규제 비껴가
업계 “국내기업 역차별하나”

아이템별 등장 확률 공개하고
구매가격에 맞는 상품 제공 등
사행성 완화 위한 자정案 마련


게임업계 ‘확률형 아이템(캡슐형 유료 아이템)’을 둘러싼 정치권과 업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모바일·PC용 게임에서 구매한 아이템 중 열어보기 전까지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품을 말한다. 정치권에서는 법으로 규제, 사행성 조장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업계는 자율규제안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문제점을개선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법을 통한 산업 규제는 게임 산업 침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도 게임 업계가 자율규제안을 주장하는 이유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15년 말부터 모바일 게임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흥행작이 늘어나면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사행성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정치권에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이 다수 발의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 발의된 법률들은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 미공개 시 처벌규정과 획득 확률이 10% 이하인 아이템이 포함된 게임은 청소년에게 서비스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희귀 아이템의 획득 확률이 10% 미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확률형 아이템 포함 게임의 경우 사실상 미성년자의 접속을 차단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는 이 같은 규제가 게임산업의 침체를 일으킬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산업 발전의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었고 현재 이를 제외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법 자체에 대해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차별 문제도 거론된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과 교수는 “과거 인터넷 실명제 규제가 도입돼 국내 1위 동영상 사업자인 판도라TV가 무너지고 해당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구글 유튜브가 1위 사업자로 급성장했다”며 “확률형 아이템 문제도 해외 기업은 비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역차별 논란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임업계 자정 노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실제 게임 업계는 한국게임산업협회를 주축으로 지난 2월 2015년 7월 내놓은 자율규제안에서 한 발 더 나간 자율규제안을 발표하는 등 자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특히 새로 발표된 자율규제안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확대와 사행성 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 내용을 보면 우선 청소년 이용등급(15세) 게임에만 적용되던 범위가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온라인·모바일게임으로 넓어진다. 기존에 공개의무가 없던 성인등급게임에서도 캡슐형 유료 아이템을 판매할 경우 판매정보가 표시된다는 의미다.

확률형 유료 아이템 구성에 대한 정보도 상세 공개된다. 기존에는 획득 가능한 결과물에 대한 등급별 합산 확률 등만을 공개했다. 예를 들어 구매한 캡슐을 열었을 때 나올 수 있는 A급 아이템이 10개라면 10개 아이템의 등장 확률이 합산 표기됐으나 이제부터는 개별 아이템의 등장 확률을 공개한다는 의미다.

또 확률형 유료 아이템 구매 시 일반 유료 아이템 구매 결과물의 가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 유료 아이템을 제공한다. 현금가치 500원 확률형 캡슐 아이템을 구매해서 열었을 경우 기존에는 10원에서 10만 원까지 아이템이 확률로 나왔으나 앞으로는 최소한 500원 상당의 아이템이 나온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도입한 일본도 가이드라인을 두고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정부가 게임산업을 보호하며 시장을 키웠고, 중국 게임 업체들의 경쟁력은 이제 한국 게임 업체들을 뛰어넘은 상황에서 국내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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