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교육공무원 타 부처 실·국장 임명

행자부 인사교류 절차 간소화
효율 운영… 개정법률안 의결

앞으로는 경찰관이 여성가족부 국·과장으로 부임해 청소년 위해사범을 단속하고, 교육공무원이 인사처 국가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 교육 업무를 맡는 게 가능해진다. 지금은 경찰 공무원은 경찰청과 국민안전처에서만, 교육 공무원은 교육부에서만 실·국·과장 직위에 보임받을 수 있었다.

행정자치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찰·교육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이 부처 제약 없이 국·과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법안은 경찰·교육 등 특정직 공무원이 신분을 유지하면서 다른 부처 전문 분야의 실·국·과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인사 칸막이를 낮췄다.

종전에는 이들이 다른 부처에서 근무하려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돼야 하고, 원래 소속부처로 복귀할 때는 다시 퇴직한 다음 특정직공무원으로 재채용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