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저소득층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의료급여 환자의 정신질환 외래진료 본인 부담금이 건강보험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이들에 대한 입원수가가 평균 4.4% 인상되고, 외래수가는 정액제에서 행위별 수가제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런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우울증 등 주요 정신질환 유병률의 빠른 증가와 높은 자살률 등의 상황을 감안해 정신질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정신과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환자의 외래 본인 부담률을 건강보험환자의 50% 수준으로 조정했다.

진료에 대한 대가인 수가도 조정된다. 의료급여제도에서는 정신질환의 경우 다른 질환과는 달리 수가(입원·외래)를 정액제로 운용하고 있다. 정신질환은 만성질환 성격과 상담요법이나 투약 등 진료의 내용이 비교적 정형화돼 있어 진료비용의 변화가 적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치료 효과가 큰 다양한 치료법과 약품들이 개발돼 실제 치료에 활용되면서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가 건강보험 적용 환자보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8년 10월 이후 동결된 정신질환 입원 수가가 평균 4만3470원에서 4만5400원으로 4.4% 인상된다. 복지부는 특히 초기(1일~3개월) 입원환자(8.5% 인상)와 1년 이상 장기 입원환자(1.7% 인상) 간 인상률을 차등 적용해 불필요한 만성 장기입원을 억제할 방침이다. 정신질환 외래수가는 1일 정액제에서 행위별로 가격이 매겨지는 행위별 수가제로 개편된다.

이용권 기자 free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