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10.19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데스크시각
[오피니언] 뉴스와 시각 게재 일자 : 2017년 03월 08일(水)
‘단체장 주자’ 양다리 걸치기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노성열 전국부장

정치평론가조차 잘 모르는 선거법상 작은 변화가 있다. 국회·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 선거를 4월 첫 번째 수요일로 통일한 공직선거법 35조 2항(2015년 8월 개정)을 말한다. 올해는 4월 5일이 식목일인 관계로 4월 12일이 정기 재·보궐 선거일이 된다. 이날은 선거일 30일 전, 즉 3월 13일 이전 1년간 발생한 재·보궐 사유 해당 선출직의 빈자리를 채우는 선거가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그런데, 이번에 자칫 일부 단체장을 불과 한 달 사이에 새로 뽑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생겼다. 며칠 후 만약 대통령 탄핵이 결정될 경우 대선이 5월 초순으로 6개월가량 당겨지고, 출마를 결심한 단체장은 늦어도 4월 초까지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최성 고양시장에 이어 홍준표 경남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등도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모두 사퇴할 것 같진 않다. 상당수 단체장은 현직을 유지한 채 당내 경선에서 뛰고 있다. 경선일정이 가장 빠른 더불어민주당을 예로 들면 4월 초 사퇴 시점 이전에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면 탈락한 단체장은 그냥 제자리로 돌아가면 된다.

여기서 개별 후보와 소속 정당의 고민이 출발한다. ‘양다리 걸치기’ 비판에 마주칠 우려가 있어서다. 실제 국민과 정치권에서 대통령에 도전하려는 이는 모든 걸 걸고 올인하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럼에도 단체장을 대선주자로 참가시키고, 이후 ‘원대복귀’도 묵인하려는 것은 당과 후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2012년 김두관 당시 경남지사가 대권 도전에 나서려고 사퇴한 후 상대당에게 단체장 자리를 뺏긴 학습효과랄까. 소중한 정치 자산인 단체장을 반대진영에 넘겨주지 말자는 당의 계산과 ‘안 되면 말고’ 단체장의 배짱이 만난 것이다.

이런 어정쩡한 태도와 초스피드 보궐선거가 단체장 탓만은 아니다. 정상적인 12월 대선이면 9월 말 정도에 현직을 박차고 대권 도전을 선언하면 됐다. 1년 미만 잔여 임기만 남기고 사퇴하면 보궐선거 없이 대행체제로 굴러가니 예산 낭비 비난도 피할 수 있었다. 뜻밖의 대통령 궐위 선거에 대비해야 할 특수 상황이 결단의 데드라인을 대폭 앞당긴 셈이다. 법상으로는 3월 13일 이전에 그만두면 공석은 4월 12일 재·보궐 선거로, 14일 이후 나가면 그다음 보궐 선거인 5월 초 대통령 궐위 선거로 메운다. 이렇든 저렇든 약 한 달 만에 새 단체장을 뽑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선관위에 이게 가능한지 문의했더니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선거관리도 잘하면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벼락 쇼핑’을 해야 할 정치 소비자는 어안이 벙벙한데 말이다.

정치 시장의 공급자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길 권한다. 결국 보궐선거 지역이 1∼2군데로 그친다 해도 주민 입장에서는 5년 이상 동네 대통령처럼 따르던 리더를 삽시간에 잃고 한 달 만에 새 단체장을 맞는다. 당은 물론, 단체장 자신도 원래 약속을 어기고 나가는 사정과 미안함을 충분히 표현했으면 한다. 동시에 후속 리더십이 무난히 이어지도록 철저한 준비도 해달라. 선관위의 엄정관리는 당연지사다. nosr@
e-mail 노성열 기자 / 경제산업부 / 부장 노성열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에이즈’ 20대女 상습 성매매…“10∼20명 성관계”
▶ “사타구니 채혈 필요”···女환자 속옷 갑자기 내린 의사 유죄..
▶ ‘김정은 참수부대’ 핵잠수함 미시간호 타고 한국 왔다
▶ 아사히 “북한, 군·비밀경찰요원에 실탄 지급 시작”
▶ 40대 의사가 실습 여학생과 술자리 뒤 성폭행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 특수작전용 ‘잠수정’ 탑재 포착英언론, 요원들 부산 입항 보도美해군 “일상적 항구방문일 뿐”작전 내용 안 알리는 게 관례수중침투용 S..
mark40대 의사가 실습 여학생과 술자리 뒤 성폭행
mark가수 박기영, 탱고 무용수 한걸음과 결혼
결혼 앞둔 경찰관이 대학 女후배 성폭행해 체..
‘대외관리’ 특별요청한 특수활동비… 비중은 靑..
범인 잡기보다 계급 따기… 경찰, 국감날 근무..
line
special news 에이핑크 손나은 참석 행사장에 또 폭발물 ..
걸그룹 에이핑크의 손나은이 참여한 행사장에 또다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경..

line
소득없어 국민연금 못낸다던 무직 34세 수입차..
현행법상 금지인데… 경찰 勞組 설립 논쟁 불..
아사히 “북한, 군·비밀경찰요원에 실탄 지급 시..
photo_news
체조 금메달리스트 “팀 닥터에게 성추행 당했다”
photo_news
누드사진·재벌과 계약결혼 러시아 패리스 힐턴 “大選 출마..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228) 60장 회사가 나라다 - 1
illust
[인터넷 유머]
mark남자가 지킬 10가지
mark분노가 치미는 인터뷰 기사
topnew_title
number “사타구니 채혈 필요”···女환자 속옷 갑자기 ..
‘에이즈’ 20대女 상습 성매매…“10∼20명 성..
의붓 할아버지가 6년간… 10代 소녀 두차례..
금융기관장 인사, 아무도 모르게 하는 이유..
박근혜 불출석… 재판부 국선변호인 선정 착..
hot_photo
강남역 한복판 옷가게에 승용차..
hot_photo
‘가시나’ 선미, 파리서 겨울 패션..
hot_photo
文대통령, T-50에 올라 ‘엄지척’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