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수준 ‘공공형 사립유치원’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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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교육·취업격차 해소’ 발표

저소득층 교육비 부담 대폭 완화
초등 6년부터 책값·생활비 지원
일반高 학생 위탁직업교육 확대

정부가 저소득층과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 고교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취업 관련 ‘기회 격차’가 커지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소득층의 교육비 지원과 일반계 고교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돕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와 ‘일반계고 비진학자 취업지원서비스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교육부는 저소득층이 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국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원비를 낮춘 ‘공공형 사립유치원’을 도입하고 다문화 학생 밀집지역을 ‘교육 국제화 특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월 소득 600만 원 이상 가정(월평균 교육비 52만1758원)과 100만 원 미만(5만969원) 가정 간 사교육비 격차가 12.7배, 교육비는 10.2배까지 벌어지는 등 양극화로 인한 교육 격차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공공형 유치원 도입과 함께 차상위 계층까지 수능 응시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취약계층 학생이 많은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도 늘린다. 학생 수 감소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어촌에 ‘유·초·중·고 통합학교’를 세우고, 다문화 학생들이 많은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층 학생을 초등학교 6학년부터 선별해 책값과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장학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비 투자 격차가 심화하는 양극화 현상이 교육 분야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일반계 고교 학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이날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고용부는 일반계 고교 학생에 대한 위탁직업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이를 전담하는 공립학교인 ‘산업정보학교’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정보학교 재학생에게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경우 2단계 훈련수당(월 20만 원)도 지원된다. 일반계 고교 재학생 대상의 위탁 직업교육인 ‘일반고 특화과정’ 규모도 종전 6000명에서 1만4000명으로 두 배 이상 확대키로 했다. 특히 미리 진로를 결정한 2학년 학생도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자격 요건을 기존 3학년에서 2학년 2학기로 낮추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일반계 고교 재학생이라는 이유로 진로 탐색·직업교육 기회가 적었던 학생들에게 충분한 직업교육과 고용서비스를 제공해 이들의 초기 노동시장 적응을 돕고 평생 고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환·정유진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