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10.19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데스크시각
[오피니언] 뉴스와 시각 게재 일자 : 2017년 03월 09일(木)
美 금리인상 앞의 부채 無대책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조해동 경제산업부 차장

본격적인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오는 14∼15일 열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방준비제도(Fed)가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미국의 정책 금리는 0.75∼1.00%로 상승한다. 6월쯤 한 번 더 인상하면 우리나라 기준금리(1.25%)와 같은 수준이 된다.

금리는 돈의 가격이다. 대개 금융 시장에서 자금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돈을 빌려준 대가로 이자를 받을 때 기준이 되는 이자율을 금리라고 한다. 세계 금융사를 돌아볼 때, 금융위기 또는 경제위기를 촉발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금리의 급격한 변화였다.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적자금 조성을 불러온 1980∼1990년대 미국 저축대부조합(S&L) 위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계 금융사의 위기 뒤에는 대부분 급격한 금리 변동이 도사리고 있었다. 물론 1985년 플라자합의처럼 환율의 급변동이 경제를 위기 상황으로 내모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드물다.

미국의 금리 변동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아직도 미국이 세계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패권 국가(Hegemon)’와 유사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금융사에서 패권 국가가 금리를 급격하게 변동시킬 경우 크든 작든 금융위기나 경제위기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별로 없다.

미국의 본격적인 정책 금리 인상을 목전에 둔 국내 상황은, 좀 심하게 말하자면 난장판 일보 직전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늦춰진 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비가 잘 되기는커녕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계신용)는 1344조3000억 원이다. 2014년 말 1085조3000억 원에서 2015년 말 1203조1000억 원, 지난해 말 1344조3000억 원으로 2년 만에 259조 원(23.9%)이나 급증했다. 최근 몇 년 사이 가계 부채가 이렇게까지 급증한 것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장 이후 무분별하게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탓이 크다.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이 무분별한 이유는 부동산 규제 완화, 그 자체 때문이 아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으면, 그 뒤 어느 시점에는 다시 규제를 조여주는 자기 완결적인 조치를 취해야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채 방치했기 때문이다. 핑계야 많겠지만, 결국 참담한 정책 실패라는 사실에 대해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벌써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가계부채 탕감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든, 다음 정부에서든 국민 세금으로 가계 부채를 탕감하자고 나서는 공무원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부터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 부채 급증의 일차적 책임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게 있다. 한은의 독립성이 취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계 부채와 통화량 관리는 중앙은행 총재의 기본적인 권한이자 책무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총재가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통화신용정책을 펼치는지, 또다시 국민 세금이 금융시스템에 투입되는 일은 없는지 국민 모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다.

haedong@
e-mail 조해동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조해동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에이즈’ 20대女 상습 성매매…“10∼20명 성관계”
▶ “사타구니 채혈 필요”···女환자 속옷 갑자기 내린 의사 유죄..
▶ ‘김정은 참수부대’ 핵잠수함 미시간호 타고 한국 왔다
▶ 아사히 “북한, 군·비밀경찰요원에 실탄 지급 시작”
▶ 40대 의사가 실습 여학생과 술자리 뒤 성폭행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 특수작전용 ‘잠수정’ 탑재 포착英언론, 요원들 부산 입항 보도美해군 “일상적 항구방문일 뿐”작전 내용 안 알리는 게 관례수중침투용 S..
mark40대 의사가 실습 여학생과 술자리 뒤 성폭행
mark가수 박기영, 탱고 무용수 한걸음과 결혼
결혼 앞둔 경찰관이 대학 女후배 성폭행해 체..
‘대외관리’ 특별요청한 특수활동비… 비중은 靑..
범인 잡기보다 계급 따기… 경찰, 국감날 근무..
line
special news 에이핑크 손나은 참석 행사장에 또 폭발물 ..
걸그룹 에이핑크의 손나은이 참여한 행사장에 또다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경..

line
소득없어 국민연금 못낸다던 무직 34세 수입차..
현행법상 금지인데… 경찰 勞組 설립 논쟁 불..
아사히 “북한, 군·비밀경찰요원에 실탄 지급 시..
photo_news
체조 금메달리스트 “팀 닥터에게 성추행 당했다”
photo_news
누드사진·재벌과 계약결혼 러시아 패리스 힐턴 “大選 출마..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228) 60장 회사가 나라다 - 1
illust
[인터넷 유머]
mark남자가 지킬 10가지
mark분노가 치미는 인터뷰 기사
topnew_title
number “사타구니 채혈 필요”···女환자 속옷 갑자기 ..
‘에이즈’ 20대女 상습 성매매…“10∼20명 성..
의붓 할아버지가 6년간… 10代 소녀 두차례..
금융기관장 인사, 아무도 모르게 하는 이유..
박근혜 불출석… 재판부 국선변호인 선정 착..
hot_photo
강남역 한복판 옷가게에 승용차..
hot_photo
‘가시나’ 선미, 파리서 겨울 패션..
hot_photo
文대통령, T-50에 올라 ‘엄지척’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