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中, 美 향해 ‘자국 기업 公正대우’ 운운할 자격 있나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해 ‘벌금 폭탄’을 부과한 것은 국제 정치·경제적으로 여러 함의를 갖는다. 1차적으로는 중국의 대북 제재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고, 2차적으로는 사드를 빌미로 한국 기업을 공격하는 중국에 대한 간접 경고 의미도 읽을 수 있다. 미국이 7일 중국 2위 통신장비 업체인 ZTE(중싱통신)에 대해 북한·이란과 불법 거래한 죄를 물어 벌금 11억9200만 달러를 부과하자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8일 “중국 기업에 대한 일방적 제재에 반대한다”며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공정(公正)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더 이상의 강력한 반발은 없었다. ZTE가 위반 사실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잘못 맞섰다간 미국으로부터 더 강력한 제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 기업을 겨냥해 ‘세컨더리 보이콧’에 나섰다고 볼 수도 있다.

이 시점에서 중국이 과연 ‘공정 대우’를 거론할 자격이 있는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사드 부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롯데에 대해 치졸한 경제 보복을 단행하고 있으며,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은 물론 한국과 중국 간의 문화·스포츠 행사까지 방해하고 있다. 이러면서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에 ‘공정’ 운운하는 것은 뻔뻔한 위선적 행태다. 게다가 사드의 경우, 배치 장소가 한국이지만 미국이 미국 무기를 갖다 놓는다는 점에서 미국도 당사국이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항의 발언 한 번 못하면서 ‘만만한’ 한국만 괴롭히고 있다. 이것이 중국의 본색이다.

왕 외교부장은 또 “한국은 벼랑 끝에 말을 돌려 사드 배치를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 안보를 조금이라도 의식한다면 대북 석유 공급을 끊는 방법 등으로 사드 배치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게 순리다. 사드 배치는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방조한 결과 때문이기도 하다. 왕 부장은 “미국과 한국도 군사 훈련을 멈춰야 한다”며, 군사 훈련 반대 입장도 드러냈다. 중국은 탐지거리 3000㎞로 한반도 전역을 세밀히 감시할 수 있는 초지평선레이더(OTH)를 베이징 인근과 동부 해안에 배치하고 있으며, 미사일 500기를 보유한 제2포병 51부대를 동북지역에 주둔시켜 한반도와 그 주변을 겨냥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이중적 언행은 역설적으로 사드 배치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