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노숙인시설 보호 인권침해”

인권위, 복지부에 개선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치매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10일 치매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을 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실종 치매 노인을 노숙인 보호시설에서 보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법에 따른 주·야간 보호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연계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65세 이상 치매 노인은 지난 2015년 64만8000명에 달하고 있으며, 오는 2024년에는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노인 의료복지시설에서 시설장·간호사의 임의 판단에 따라 치매 노인에게 신체 억제대를 사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노인복지법과 시행령에 억제대 사용을 위한 구체적·세부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