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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Global Focus 게재 일자 : 2017년 03월 10일(金)
방사능 위험 여전… 후쿠시마 原電 처리비용 21조엔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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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27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외벽에 6년 전 사고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안쪽의 원자로 건물 외부는 사고 당시처럼 벽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있고 지붕 쪽에서는 수소 폭발로 무너져 내린 지붕이 자갈 더미가 돼 남아 있다. 연합뉴스
■ 동일본대지진 6주년

2013년엔 11조엔으로 추산
후속조치 비용 합산하니‘껑충’
전체 원전 처리 40조엔 들어

日 ‘도쿄전력 부담’ 원칙 변경
전기료 늘려 국민에 부담 전가

방사능 위험탓 원자로 손못대
최근 방사선량 최고치 경신도
갈수록 처리비용 더 늘어날듯


지난 2011년 일본 열도를 비탄에 잠기게 했던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는 11일로 꼭 6년을 맞는다. 지진과 쓰나미(津波·지진해일)가 할퀴고 간 상흔은 이제 서서히 치유되고 있지만, 방사선 문제가 걸린 후쿠시마 원전 수습은 아직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원전 가동 중단 조치에 따라 방사능으로 오염된 후쿠시마 원전을 비롯한 일본 내 원전 처리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으며, 후쿠시마 원전의 원자로는 치사량에 가까운 방사능으로 인해 제대로 손조차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유력 지방언론 주니치(中日)신문은 최근 일본 정부 추산 및 예산자료를 집계한 결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원전을 비롯한 일본 내 원전 처리 관련 비용이 최소 40조 엔(약 403조 원) 이상으로 확대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일본 국민 1인당 32만 엔(약 314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처럼 증가한 원전 처리 비용은 전기료와 세금 등 일본의 가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2013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처리비용을 추산하면서 약 11조 엔(약 111조 원)으로 계산했었다. 그러나 원전 사고의 심각성이 더해짐에 따라 현재 추산액은 원래 추산액보다 약 2배로 늘어난 21조5000억 엔(약 217조 원)이 된 상태다.

원전 처리 비용은 여기에 폐쇄가 결정된 다른 원전 문제까지 겹치면서 더욱 늘어났다. 우선 핵연료 전반을 최종 처리하는 처분장 건설에 3조7000억 엔이 들어갈 전망이며, 잦은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됐다가 원전 안전성 강화 여론으로 인해 아예 폐기가 결정된 고속증식로(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투입해 더 많은 플루토늄을 얻는 차세대 원자로) ‘몬쥬’의 처리 및 후속 시설 개발과 관련해서도 1조6000억 엔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처럼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타 원전 관련 후속조치에 투입된 비용까지 합산하면 그 규모가 총 40조 엔에 이른다는 것이 주니치신문의 추산이다.

원칙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처리 비용 등은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東京)전력이 부담해야 하지만, 일본 정부는 원칙을 바꿔 전기료 상에 비용을 가산하는 등 일본 국민의 부담을 확대하고 있다. 또 주니치신문은 원전 처리 비용뿐만 아니라 원전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비용도 전기료에 전가될 방침이며 방사능 오염 제거 비용 일부에도 세금이 투입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아사히(朝日)신문은 “도쿄전력 등 원전을 운영하는 7개 전력회사가 1가구당 연간 587~1484엔의 원전 사고 배상 비용을 분산 부담시키고 있다”며 “그러나 전기요금고지서 등에는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전력소비자들은 사고 배상 비용으로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치명적인 방사능 위험으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에는 직접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더 장기화될 전망이다.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지난 9일 폭발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원전의 3개 원자로 중 2호기 원자로 격납용기 내에 투입했던 퇴적물 제거 로봇이 촬영한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일부 공간의 방사선량이 시간당 650㏜(시버트)로 추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앞서 진행했던 조사들의 방사선량을 뛰어넘는 최고치였다.

지난 1월 하순에 실시된 격납용기 내의 카메라 조사에서는 압력용기를 지탱하는 토대의 벽에서 약 2m 떨어진 곳에서 시간당 530㏜의 방사선량이 추정됐고, 이 밖에 압력용기 밑 철제 작업용 발판에 구멍이 나 있거나 멜트다운(노심용융)이 된 핵연료 파편(데브리)일 가능성이 있는 거무스름한 퇴적물이 달라붙어 있는 것도 확인됐다.

이번 1~2월 조사 전에는 2012년 3월에 2호기 격납용기 내에서 방사선량 계측기로 측정한 적이 있으나 당시에는 시간당 73㏜가 최고치였다. 교도통신은 530㏜ 등 최근 방사선량에 대해 “수십 초 만에 사람이 사망할 정도의 수준”이라며 “멜트다운의 가혹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고 전했다. 도쿄전력 관계자는 “이번 수치는 어디까지나 추정치로, 측정 오류도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내부의 실태 파악을 서두를 것이며 조사가 진행되면 향후 더욱 높은 방사선량이 확인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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