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5.21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시론
[오피니언] 시론-이현종 논설위원 게재 일자 : 2017년 03월 13일(月)
탄핵이 야당에 울리는 警報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이현종 논설위원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해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8명의 헌법재판관 중 대검 공안부장 출신으로 가장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안창호 재판관이 낸 보충의견의 한 대목이다. 만약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안 재판관이 포함될 것이라는 일부 전망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번 탄핵 사건의 성격을 더 명확하게 규정한 것은 의외다. 그만큼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한 행위는 헌법 수호 차원에서 용납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22분간 읽은 결정문 요약본을 보면 더 이상 대한민국에 ‘제왕적 대통령’은 없다는 준엄한 선언과도 같았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은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당의 총재를 맡으며 공천권을 좌지우지했고, 행정부에 대해서도 절대적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행위가 일부 불법적인 것이 있어도 ‘통치(統治)행위’라는 이름으로 보호돼 왔다.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르러 당정 분리, 국회 권한 강화 등을 계기로 약화됐다가 박 전 대통령 때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다. 사실 현행 헌법만 보면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도 없어지는 등 제도적인 권력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나 당과 사정(司正), 인사권을 장악하면서 이를 무기로 제왕적 권력을 유지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헌재는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이 구름 위에 있는 ‘통령(統領·consul)’과 같은 절대적 존재가 아니라 땅에 내려와 회의나 의식을 주재(preside)하는 대통령(president)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헌재는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은 공정한 직무수행이 아니다’며 헌법과 관련법 위반을 적시했다. 즉, 대통령은 제1의 공복(公僕)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온전히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기업들에 대한 압박이나 기부 강요도 ‘기업의 재산권 침해,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못 박았다. 앞으로 대통령은 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이런저런 협조를 구하는 행위를 함부로 할 수 없게 됐다. 대통령이 기업 총수를 독대했다간 야당이 가만있지 않을 수도 있다.

헌재는 또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의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다’는 부분을 적시하면서 대통령과 국회·언론에 대한 불통을 지적했다. 검찰과 특검의 조사도 받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법치주의를 무시했다는 점도 중요하게 봤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국회 국정감사나 언론과의 기자회견, 특검의 조사 등을 성실하게 받았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특히 이런 행위에서 대통령이 업무복귀를 하더라도 개전의 정이 없다는 점을 헌재는 파면의 중요 이유로 봤다. 앞으로 대통령이 국회, 언론, 검찰 등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한다면 탄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경보(警報)와도 같다.

지금 야당은 헌재 결정문을 보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최고의 명문(名文)이라고 칭찬하고 있지만, 언젠가 이 결정문이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근본적으로 이번 결정문은 ‘대통령의 위기’를 말하고 있다. 한번 대통령을 탄핵한 경험은 반대편 세력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정치적 거부권을 가진 세력이 이제는 다양하고 참여가 쉬워지면서 대통령의 위기가 일상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권력을 얻는 것은 쉽지만 이를 행사하고 운용하는 것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훨씬 까다롭고 어려워졌다.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재 결정 이후에도 여전히 적폐 청산과 대청소를 얘기하고 있다. 나는 선(善), 상대방은 악(惡)이라는 선악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신념과 의지만 강조하다 보면 결국 독선으로 흐르기 마련이다. 노무현 정권이 왜 성공하지 못했는지, 왜 친노가 폐족이 되었는지 반추해야 한다. 청와대에만 가면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제도 개선 없이는 5년 뒤 또 한 명의 실패한 대통령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벌써부터 앞선다.
[ 많이 본 기사 ]
▶ ‘황비홍’ 액션스타 이연걸, 투병으로 노쇠해진 모습에 팬들..
▶ 댓글 여론조작 ‘드루킹’ 아내 성폭력 혐의로도 재판에
▶ ‘여성 의원이 비서와 불륜’…포털에 허위글 올린 작가 결국..
▶ 北신문, ‘홍준표 원색비난’ 장문 게재…“민족의 수치”
▶ 美전문가 “중국, 이르면 2020년 대만 무력침공 감행”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는 ‘드루킹’ 김 모(49) 씨가 아내를 폭행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도 기소된 것..
mark‘여성 의원이 비서와 불륜’…포털에 허위글 올린 작가 결국…
mark바른미래 당내갈등 증폭… 유승민·안철수 파워게임 하나
美전문가 “중국, 이르면 2020년 대만 무력침공 감행..
송인배로 번진 드루킹 사건…靑은 ‘부적절행위 없었..
트럼프 “쇼 계속돼야” 북미회담 판띄우기 부심
line
special news 재계 ‘큰별’ 구본무 LG 회장 20일 별세
지난 23년 동안 LG그룹을 이끌어 온 구본무 회장이 20일 오전 9시 52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3세.이..

line
재초환 공포 강남 재건축 거래 ‘뚝’…“2억원 싸도 안..
“텍사스 고교 총격범 ‘우~후’ 외치며 총 쐈다” 증언
北신문, ‘홍준표 원색비난’ 장문 게재…“민족의 수치..
photo_news
황금종려상에 日 고레에다…‘버닝’ 본상 수상 ..
photo_news
‘황비홍’ 액션스타 이연걸, 투병으로 노쇠해진..
line
[북리뷰]
illust
선거를 통해 역사는 정말 바뀌었나?
[인터넷 유머]
mark노후 행운 6가지 mark내 남편은 준비 중
topnew_title
number 메시, 5번째 골든슈 수상…호날두 제치고 역..
배우 윤태영 음주 운전 적발…면허 취소 수..
MB, 이번주에 최초 법정 등장…직접 입장 밝..
구미서 무단횡단 40대 2명 시내버스에 치여..
영화 ‘버닝’, 국제영화비평가연맹상 수상
hot_photo
김연아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분..
hot_photo
마차 탄 해리왕자와 메건 마클
hot_photo
수지, ‘성폭력 고발’ 국민청원 동..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