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治와 協治로 국가위기 넘자>檢, ‘탄핵 불복’ 불법시위·선동 세력 엄정수사

‘법질서 훼손땐 관용없는 처벌 불가피’ 입장
김수남 총장 “갈등·분쟁도 법치 통해 해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며 불법 시위를 하는 세력 등에 대해 검찰이 ‘엄정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헌재 결정으로 갈등·분쟁이 생길 수는 있지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용 없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특히 사법당국은 탄핵 반대 세력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13일 “법치주의를 흔드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10일 헌재의 탄핵 결정 직후 간부회의를 개최해 “어떠한 갈등과 분쟁도 법치주의 토대 위에서 전개되고 법이 정한 절차와 틀 안에서 해결돼야 한다”는 ‘대원칙’을 강조한 뒤, “법질서를 훼손하는 각종 범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법으로 보장된 집회·시위는 적극 보장해야 하지만, 위법을 일삼으며 과격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등 엄정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의 인식이다. 이에 따라 불법 시위자·테러 시도자·불법 선동 세력 등에 대한 검·경의 집중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탄핵 반대 세력의 불복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촉구하던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 등은 헌재 결정 불복을 천명하면서 저항운동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저항본부는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재를 두고 “국가반란적 판결에 승복할 수 없으며 헌법상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헌재 해산을 요구한다”며 “재판관 9명을 새로 지명해 다시 심판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12일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돌아가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며 사실상 헌재 결정에 승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탄핵 반대 세력의 불복 움직임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탄핵 반대 시위의 폭력성이 짙어지는 점도 검·경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박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10일 벌어진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가 숨진 집회 참가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