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憲裁가 강조한 기업경영自由, 권력의 침해 더는 없어야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의 핵심 사유 중 하나로 ‘기업 경영의 자유(自由)’와 ‘재산권 침해’를 적시한 것은 정·경 관계 정상화의 중요한 전기가 될 전망이다. 헌재(憲裁)는 박 전 대통령이 법적 근거와 절차 없이 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것이나, 이권 사업 및 인사에 개입한 일이 헌법 제15조 및 제23조를 위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는 법인의 영업 자유도 포괄한다. 기업들이 ‘대통령 관심사항’을 현실적으로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일각에서 그런 관행이 역대 정권에서도 예외 없이 존재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헌재는 ‘탄핵 사유’임을 적시함으로써 더 이상은 용납될 수 없음을 천명한 것이다.

헌재의 시각은 두 재단에 774억 원을 낸 기업을 ‘뇌물공여자’로 규정한 박영수 특검과는 다른 접근이다. 정권이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요구하면 기업이 응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인·허가권과 세무조사·검찰 수사·공정위 조사 카드 등을 쥔 정권에 밉보였다가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은 것이 경험칙이다. 박근혜 정권은 미르·K스포츠재단 외에 청년희망펀드·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추진하면서 기업에 부담을 떠넘겼다. 이렇게 뜯긴 각종 준조세가 2015년 16조4071억 원, 그해 징수한 법인세의 36%에 해당한다. 정도 차만 있을 뿐 역대 정권의 기업 팔 비틀기는 끈질기게 이어져 왔다. 당장 정치권력의 눈에 벗어나는 것은 피했다 해도, 정치 상황이 바뀌면 사정기관에 난타당하는 일도 흔하다. 지금도 한국 대표기업 삼성 총수는 구속됐고, SK·롯데 등의 총수는 출국금지 상태다.

헌재가 ‘기업 자유·재산권 침해=위헌’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비정상적 권력-기업 관행을 청산하라는 명령이다. 정치 리스크에 발이 묶이면 투자·고용도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 대선 주자들부터 국민 앞에 실천을 약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