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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3월 14일(火)
황교안 권한대행, 대선 출마 與否 조속히 밝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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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與否)를 둘러싼 갑론을박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14일 국무회의에서도 원활한 선거 준비와 정치적 중립을 지시하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을 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속한 확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5월 9일로 예상되는 대선일 지정 안건은 이날 상정·심의되지 않았다.

현재의 국정 상황만 고려할 때, 황 대행의 대선 출마를 찬성하긴 어렵다. 탄핵에 의한 ‘대통령 궐위’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데다, 엄중한 국정 난제들이 동시다발로 덮쳐오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황 대행이 출마를 위해 사퇴한다면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권한대행,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모두 4가지 직책을 겸임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정상적인 국정이 이뤄지겠는가. 그러지 않아도 탄핵 및 대선 정국을 맞아 공직사회에서 심각한 복지부동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황 대행의 사퇴 및 출마는 이런 책임을 팽개친 것으로 비칠 것이다. 게다가 박 전 대통령 실패의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이런 사정을 두루 인정하면서도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보수 정치세력 입장에서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필적할 후보가 떠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황 대행이 2개월 과도국정을 이끌기보다 재집권에 나서는 것이 대의(大義)에 더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병역 면제 및 과다 수임료 문제 등이 논란을 빚긴 했지만 흠결 없는 사람은 없고, 국정 경륜과 역량을 고려할 때 황 대행만한 사람도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출마 쪽이라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의거해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퇴하면 되므로 아직 20여 일 여유는 있다. 그러나 한시라도 빨리 분명히 입장을 정리하고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이 옳다. 출마 선언과 동시에 권한대행 사퇴도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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