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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9 大選 확정 게재 일자 : 2017년 03월 16일(木)
이재명 “노동이사제 도입”… 공공운수노조와 정책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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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성남시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전국공공운수노조와의 정책 협약식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정규 등 46만 정규직 전환
철도·의료 등 민영화 중단”

선명성 강조 文·安과 차별화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민서비스센터’ 캠프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잇달아 정책 협약식을 갖고 ‘공공부문 비정규직·무기계약직 46만 명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노동자 보호와 노동권 강화를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이라며 철도, 학교, 의료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46만 명을 정규직인 공무직 신분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철도·에너지·의료 등 공공부문 민영화를 중단하고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 시장은 “정부는 경제 분야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라며 “(정부가) 민간영역 사용자에게 모범이 돼야 하는데, 비정규직을 대량 고용하고 성과연봉제로 해고를 유연하게 만들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며 (결국) 이런 정책은 다수 노동자의 삶이 나빠지고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공공부문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주 52시간 초과 노동 등 불법 노동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동 경찰 1만 명을 배치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또 공공부문 민영화에 저항하는 등 노동운동으로 인해 해고된 이들에 대한 복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노동 탄압정책에서 노동 보호, 노동 지원 정책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벤처 등 중소기업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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