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차기정부 대북공조 균열 가능성” 美 CRS ‘야권 유력후보 정책’ 우려

“文, 예전보단 중도로 선회”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차기 한국 정부에서 한·미 간 대북정책 공조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 야권 유력 후보들의 대북정책을 소개하면서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전보다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CRS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선고 직후인 지난 10일 작성한 메모 형식의 ‘서울의 노선 변화? 한국 대통령 탄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차기 한국 정부가 북한, 중국, 일본 등 주요 동북아 관련 정책에서 미국과 다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CRS는 “유력 대선 후보 5명 중 4명이 야당 소속”이라며 “차기 한국 정부가 정책 노선을 변경할 경우 그동안 한·미 양국 간에 지속된 대북정책 공조시대가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CRS는 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과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 등 유력 야권 후보 4명의 정책 노선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문 전 대표에 대해서는 “북한 방문 및 폐쇄된 개성공단의 재개와 확장을 약속했다”면서 “제재 일변도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를 높일 뿐이고 대북 제재와 동시에 남북관계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가 몇몇 사안에서 더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해 기존 중지 입장을 바꿔 차기 대통령에게 넘겨야 한다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평가를 덧붙였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