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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3월 16일(木)
악재다발 속 美 금리인상, 정부 위기관리 시험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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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올렸다. 3개월 만이고,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연 0.75∼1.00%로 8년여 만에 1%대에 진입했다. 금리 정상화 궤도에 들어섰다는 얘기다. 재닛 옐런 의장은 “메시지는 간단하다. 미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인상 폭만큼 관심이 컸던 횟수에 대해서도 “점진적”이라고 밝히면서 올해 추가로 2차례, 내년에 3차례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강력하고 선명한 돈줄 죄기가 본격화한 셈이다.

정부·통화 당국이 이번 결정을 유독 더 주목한 건 대내외 악재가 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는 지금 중국의 사드 보복, ‘4월 위기설’의 주범 대우조선해양 처리, 미국의 환율 보고서 발표 등 사방이 초대형 악재 투성이다. 이 마당에 미 금리 인상까지 단행됐으니 백척간두라는 말 그대로다. 당장 걱정은 1300조 원을 훌쩍 넘은 가계부채 시한폭탄이다. 빚 갚을 능력이 없는 200만 한계가구는 자칫 잘못하면 경제 전체를 뒤흔들 ‘핵폭탄급’ 뇌관이다. 내수에도 악영향을 줌은 물론이다. 자금 이탈도 큰 문제다. 아직은 미 금리가 한국을 밑돌아 당장은 버틸 수 있지만 미국이 올해 두 차례 금리를 올리면 역전될 수도 있다. 그러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 투자자금의‘엑소더스’는 자명하다. 최악의 경우,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에 유입된 7000조 원이 빠져나갈 수 있다니 여간 끔찍한 일이 아니다. 수출·부동산 시장 어느 부문에도 결국 악재가 될 뿐이다.

정부의 리스크 관리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경제팀은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한다. 경기회복 불씨가 아예 꺼지지 않도록 정교하고 창의적인 거시경제 정책도 절실해졌다. 추경 예산 등 적극적인 재정 수단도 구사해야 한다. 하지만 연준의 다음 단계 금리 인상 이전에 과감하고 선제적인 가계부채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 금리 결정을 놓고 더욱 딜레마에 빠진 한은과의 긴밀한 공조는 필수다. 여야 정치권도 대선놀음에만 빠져 있지 말고 경제 살리기를 위한 초당적 협조를 약속해야 한다. 각각의 악재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실패하면 한국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빠져든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 경제가 망가지면 그 재앙은 다음 정부를 덮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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