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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3월 17일(金)
가계빚 탕감에 국민안식년까지…악화하는 포퓰리즘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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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마다 국민을 현혹시켜온 포퓰리즘병(病)이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또 도져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대선 D-54인 16일에만 해도 가계빚 탕감부터 국민안식년제에 이르기까지 무분별한 공약이 난무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발표한 ‘가계부채 해법’, 안희정 충남지사의 ‘전 국민 안식제’ 등은 실효성도 없으면서 부작용만 키우는 ‘묻지 마’식(式) 포퓰리즘 공약의 전형이다.

2016년 말 기준으로 1344조 원에 이른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최대 현안 중에 하나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162.9%로, 일본·미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데다가 ‘양적 팽창’과 ‘질적 악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대선 주자들의 해결 방안 제시는 당연하다. 하지만 문 전 대표가 ‘7대 해법’의 일환으로, 정부의 국민행복기금 채권 중에서 회수하기 어려운 11조6000억 원을 비롯한 부실 채권 22조6000억 원의 채무를 전면 면제해 203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고 한 것부터 현실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그런 식의 ‘일회성 빚 탕감’으로 소멸되는 가계부채는 전체의 1.7%에 불과하면서 도덕적 해이를 크게 조장하게 마련이다. 이는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더 요원하게도 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온 채무자들에겐 되레 박탈감을 느끼게 하며, 여력이 있어도 빚을 갚지 않고 선거 때를 기다리면 또 탕감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도 한다는 것은 경험칙이다.

안 지사가 ‘과로 시대에서 쉼표 있는 시대로’ 구호를 걸고 “국민 모두 10년 일하면 1년은 유급으로 쉬게 하겠다”고 한 것도 마찬가지다. 민·관 모두 직장마다 여건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도 일률적으로 안식제를, 그것도 공공부문 먼저 강제하겠다는 발상부터 황당하다. 또 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2년 간 동결해 비축한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고 하나, 현실성이 없고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유능한 인력의 유출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다. 그러잖아도 여야 주자들은 군 복무 1년 단축, 10개월로 단축, 모병제 등 안보 현실까지 도외시한 공약에다 청년수당, 기본소득제 등을 경쟁적으로 쏟아내 왔다.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면서 포퓰리즘 공약으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 국민 역시 실체를 직시하고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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