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거래망서 北은행 완전퇴출

스위프트 “北 4개銀 접속차단”

북한 은행들이 국제금융거래망에서 완전히 퇴출됐다. 1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는 이날 “통신망에 남아 있던 4개 북한 은행들이 회원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접속을 차단했다”며 “이에 따라 북한 은행들은 더 이상 스위프트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스위프트는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고려해 이 사실을 벨기에와 유럽연합(EU) 당국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 은행들이 어떤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스위프트는 국가 간 자금 거래를 위해 설립된 국제적인 은행 간 통신협회로 현재 200여 개국 1만1000여 개 금융기관과 기업이 가입해 있다. 벨기에에 본부를 둔 스위프트는 유엔 제재나 유럽연합(EU) 제재 대상인 은행에 대해 퇴출을 결정해왔으나, 이번처럼 유엔이나 EU 제재 대상이 아닌 4개 북한은행을 퇴출시킨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스위프트는 유엔 제재를 받는 7개 북한은행 중 동방은행과 조선대성은행, 조선광선은행을 퇴출시켰다. 나머지 압록강개발은행, 대동신용은행 등 4곳은 북한이 자발적으로 탈퇴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재무부는 미국 제재 대상인 조선무역은행과 금강은행, 고려신용개발은행, 동북아은행이 여전히 스위프트를 이용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4개 은행은 북핵 개발과 무기 개발 지원을 이유로 미국의 금융기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상태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스위프트가 이례적으로 이들 4개 북한은행을 퇴출시킨 것은 대북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북한 자금줄 차단에 동참하라는 국제사회 압력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석 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