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3.30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후여담
[오피니언] 오후여담 게재 일자 : 2017년 03월 20일(月)
‘삶의 질 지수’ 유감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박학용 논설위원

2008년 당시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등을 초빙해 대통령 직속의 ‘스티글리츠 위원회’를 구성했다. GDP의 한계를 극복할 신경제지표 연구가 목표였다. 이 결과물을 담은 책 이름이 ‘GDP는 틀렸다’다. 스티글리츠는 “GDP 증가만을 추구하다간 정작 국민을 더 못 사는 사회로 몰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지표의 맏형인 GDP의 쇠락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셈이다.

GDP의 황금기는 세계화 열기가 들불처럼 번졌던 1990년부터다. 그 척도를 견주는 독보적 지표였기 때문이다. 그 위상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전 세계적으로 소득 양극화가 극에 달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면 GDP는 무용지물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경제학자들로부터 버림받는 분위기도 역력하다. GDP의 결점은 태생적이었다. 이는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미국 사이먼 쿠즈네츠 교수에 의해 개발됐다. 그는 1971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한데 이 성장률의 맹신을 꼬집은 이도 그다. 그는 “한 나라의 국민 행복, 복지는 국민소득 측정으로 추론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 변수까지 반영한 대표적인 국제 지표가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LI)다.

통계청이 며칠 전 한국 삶의 질 학회와 공동으로 ‘삶의 질 종합지수’를 내놨다. GDP 통계 추계를 독점한 한은의 심기를 건드리면서 공개한 ‘야심작’이다. 국내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다. 이 지수에 따르면 기준연도인 2006년 대비 2015년 1인당 실질 GDP 증가율은 28.6%이다. 반면 삶의 질 지수는 11.8% 올랐다. 삶의 질 개선속도가 경제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이 국내 처음으로 입증된 것이다.

하지만 이 지수도 국민 체감과는 괴리가 크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사교육비 부담이 사상 최악인 데다 세월호 사건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 불신이 고조된 상황에서 교육과 안전 분야가 성장률에 버금갈 만큼 개선됐다는 수치 때문이다. 하필이면 대선 주자들의 ‘퍼주기 복지공약’이 판을 치는 이때 왜 그 구실을 주는 통계를 내놨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도 적잖다. 더 큰 걱정은 한국 경제는 아직 배고프고 갈 길이 구만리인데 벌써부터 대선 주자와 경제 각 주체에게 ‘성장 무용론’의 환상을 깊이 심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점이다.
[ 많이 본 기사 ]
▶ 축구선수 아내 “바람피운 남편, 대표팀서 쫓아내라”
▶ 박 前대통령 동생 박지만씨 부부, 삼성동 자택 방문
▶ 前 CIA국장 “北 核EMP 공격땐 미국인 90% 사망”
▶ 8세 여자 초등생 유괴·살해…17세 이웃 여성 긴급체포
▶ “두 번은 못 보낸다” 朴 지지자들 자택앞에 드러누워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울시 前 CIA국장 “대비해야” 38노스 “풍계리 100명 도열”제임스 울시 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북한은 미사일은 물론 선박, 항공기..
mark8세 여자 초등생 유괴·살해…17세 이웃 여성 긴급체포
mark“두 번은 못 보낸다” 朴 지지자들 자택앞에 드러누워
축구선수 아내 “바람피운 남편, 대표팀서 쫓아..
박 前대통령 동생 박지만씨 부부, 삼성동 자택..
박근혜 前대통령, 法 앞에 서다
line
special news 한국당, ‘무한도전’ 특집 방송금지 가처분신..
자유한국당이 다음 달 1일 방송되는 MBC TV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의 ‘국민내각’ 특집에 ..

line
‘컨벤션 효과’ 본 안철수, 각당 후보 확정 땐 ‘추..
文, 영남 경선뒤 ‘55% 수준’만 유지해도 결선 ..
박인비는 과연 수영복을 챙겨왔을까…
photo_news
‘생태계 폭군’ 된 들고양이…다람쥐·토끼·꿩 ‘싹쓸이’
photo_news
595㎏ 세계 최강 뚱뚱男, 수술 위해 175㎏ 감량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094) 53장 활기가 국력이다 - 7
illust
[인터넷 유머]
mark여자와 수박
mark어느 학생의 고민
topnew_title
number 기린맥주, 性전환수술 때 60일 유급휴가
스윙스 故최진실 가사 다시 논란…최진실 딸..
“죽을 때까지 마셔보자” 소주 60병 마신 남녀..
성폭행 혐의 부유층 자녀 면죄부 판결에 ‘공..
인터넷 구입 ‘사무라이 칼’에 머리 다친 10대..
hot_photo
‘아빠분장’ 싱글맘, 학교서 문전박..
hot_photo
섹시한 클라라, ‘파격 뒤태’
hot_photo
주상욱·차예련, 5월 결혼…“날짜..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제호 : 문화일보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