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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3월 20일(月)
또 ‘묻지마 살리기’식 대우조선 해법, 국민 同意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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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대우조선해양 지원책을 23일 발표한다. 혈세로 침몰 직전 겨우 살려낸 대우조선해양이 또 난파 위기에 몰리자 국민 도움으로 또다시 연명시키겠다는 얘기다. 출자 전환, 신규 자금 지원, 선수금 환급 보증 등이 망라된 숱한 약이 든 응급처방전이 나올 모양이다. 어떤 방식이든 수조 원의 혈세 투입은 불가피하다. 4조2000억 원 지원이 결정된 지 1년반도 지나지 않아 또 천문학적 세금이 이 회사에 들어갈 판이다. 국민으로선 정말 울화가 치밀 일이다.

차기 정부 출범을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당국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사안의 중대함을 모르는 바 아니다. 대우조선은 당장 4월에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 원금 4400억 원을 포함해 올해 안에 9400억 원을 갚아야 한다. 현재 상태로는 ‘절대 상환 불능’이다. 지난해 영업손실만 1조6000억 원이 넘는다. 그간 장사하면서 까먹은 돈만 6조 원에 달한다. 부채 비율도 1000%에 육박한다. 이대로 가면 연내 3조 원 가량의 자금 부족이 발생한다. 오죽하면 ‘4월 위기설’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아직도 금융시장을 맴돌고 있겠는가.

일반 기업 기준으로 대우조선은 당장 문 닫아야 할 기업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엔 국가 경제에 미칠 후폭풍이 엄청나다. 직간접 고용 인원만 5만 명이다. 선박 건조 중단에 따른 매몰 비용도 막대하다. 기술력의 해외 유출 문제도 간단치 않다. 그래도 마냥 ‘묻지마 살리기’식 지원은 언어도단이다. 결국 혈세 투입이기에 더욱 그렇다. 이런 마당에 대선 주자들은 모럴해저드만 부추기고 있으니 갑갑한 일이다.

위기일수록 원칙이 최선의 방책이다. 굳이 또 지원하려면 노조·경영진·금융기관의 고강도 고통 분담이 꼭 전제돼야 한다. 추가 자산 매각과 인력 구조조정은 필수다. 금융 당국도 ‘대마불사론’에 다시 무릎 꿇은 부문에 대해 국민 사과와 함께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배임죄와도 같은 무작정 혈세 투입을 국민은 동의(同意)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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