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中의 여전한 북핵 평행선…韓國의지 시험대 올랐다

중국 베이징에서 18일 열린 미·중(美中) 외교장관 회담은 북핵 해법에 대한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임을 재확인했을 뿐이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으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북핵 문제의 본질은 ‘미·북 간의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양국 정상회담의 전초전 성격을 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리고 사드 문제는 제대로 거론되지도 않았다. 틸러슨 장관이 사드 문제와 관련, 중국을 압박해 주길 기대했던 한국으로선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 와중에 북한은 신형 고출력 로켓 엔진 시험을 18일 단행,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의지를 과시했다.

한·미 동맹이 미·일 동맹에 밀리는 분위기도 있다. 이번 일·한·중 순방에서 틸러슨 장관은 일본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our most important ally)’으로, 미·일 동맹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춧돌’이라고 규정했다. 한국에 대해선 ‘하나의 중요한 파트너(an important partner)’라 표현했을 뿐이다. 또, 틸러슨 장관은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18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만찬을 함께했으나, 한국 측과는 만찬 행사를 하지 않았다.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 대선과 정권 교체 가능성 등 한국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 우려되는 것은 5·9 대선 이후다. 틸러슨 장관이 17일 ‘북핵을 포기해야 북한과 대화할 것’이란 입장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대변인 브리핑을 내놓았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과 한국 야당 간의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 틸러슨은 “한국 새 정부가 사드 배치를 지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으나, 야권 주요 후보들은 반대 또는 모호한 입장이다. 안보 환경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국론 결집이 없으면 미·중·일 모두에 무시당한다. 한국의 국가 의지, 그리고 야당의 안보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