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3.28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설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3월 20일(月)
공무원 정치中立 허물고 성과制 없애자는 文의 역주행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공직사회 개혁은 국민은 물론 공무원 스스로도 공감하는 시대적 과제다. ‘철밥통’으로도 불리는 신분 보장에 따른 무사안일, 서비스보다 규제에 치중하는 ‘슈퍼 갑(甲)’ 행태를 바꾸지 않고는 선진 행정을 결코 이룰 수 없다. 역대 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힘겨운 노력을 해왔다. 그런데 차기 집권에 가장 근접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이를 뒤집는 공약을 내놨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8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출범식에서 공공부문 성과주의 폐지, 정치 참여 보장, 공무원 노조법 개정(전교조 합법화) 등 11개 요구 조건에 대해 “전면 수용해 집권하면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과도한 포퓰리즘이자 개혁 역주행이다.

정치적 갈등이 첨예한 현 시점에서 공무원의 정치 참여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압도적으로 크다. 위헌 소지도 있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中立性)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2004년과 2014년 ‘정당 가입을 금지한 법률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정치활동 금지는 기본권 제한이 아니라 신분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취지다. 정파보다 국민을 위해 활동하도록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했음에도 집권당 교체에 따라 인사 차별이 자행되거나, 공직사회까지 여야로 갈라져 아수라장이 될 수도 있다.

어렵게 정착돼 가는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겠다는 약속은 공직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발상과 다름없다. 성과연봉제는 이미 119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종사자에게 시행되고 있고, 공무원은 올해부터 사무관급(5급) 전체로 확대된다. 성과연봉제는 생산성을 높이고, ‘정의’에도 부합한다. 일을 잘하든 못하든 똑같이 월급을 나누는 방식에 대한 불가피한 보완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성과급을 거둬 똑같이 나누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문 전 대표의 공약은 더 부추기는 셈이다. 현재 100만 공무원에 더해 81만 명을 늘리겠다는 공약도 마찬가지다. 세금이 하늘에서 거저 떨어지듯 세금을 거둬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결국 경제도, 나라도 망치게 된다.
[ 많이 본 기사 ]
▶ 정미홍 “바닷물 쓸려간 몇명 위해 수천억 써야 하나”
▶ 文 장남, ‘황제휴직’ 의혹… 입사 14개월만에 어학연수
▶ “사슴 쫓는 괴물 사스콰치 봤다” 50대 여성운전자 신고
▶ “대대장 짜증난다” 위병근무 중 욕했다가 징역형
▶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재산 1조원’ 신고 무산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사상 초유의 5월 대선 맞아 선거결과 영향 최소화 ‘고심’ 후보들 공약 공통분모 찾아 野 양극화해소 등 대폭 반영 차기정부 추경 편성 가..
ㄴ ‘2018 정부 예산 지침’에 재등장한 ‘양극화 완화’
ㄴ ‘최순실 예산’ 걸러내기… 59兆 보조금 정밀 점검
정미홍 “바닷물 쓸려간 몇명 위해 수천억 써야..
“휴직후 무급인턴 文아들, 관련 法·정관 위반 ..
홍석현 잇단 강연 행보…대선정국 역할? 차기..
line
special news ‘드라마 커플’ 이상우·김소연 6월 결혼
동갑내기 배우 이상우(사진 오른쪽)와 김소연(왼쪽)이 백년가약을 맺는다.두 사람은 오는 6월..

line
“대통령, 각본없는 기자회견 月1회 정례화하라..
SK·롯데는 강요피해자?… 檢, 막판 검토
베일 벗는 갤럭시S8…“우린 전진을 추구, 장벽..
photo_news
“사슴 쫓는 괴물 사스콰치 봤다” 50대 여성운전자 신고
photo_news
연극의 탈을 쓴 선동 ‘비선실세 순실이’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092) 53장 활기가 국력이다 - 5
illust
[인터넷 유머]
mark모범 운전자
mark회의에 늦은 이유
topnew_title
number 알몸 화상채팅하다 돈 뜯겼는데 범인은 모두..
“대대장 짜증난다” 위병근무 중 욕했다가 징..
죽어서도 시달리는 김정남…北간다던 시신..
“세월호, 객실밖 시신있으면 훼손위험”
‘폭력 동영상’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부른..
hot_photo
신동욱, 희귀병 이기고 7년 만에..
hot_photo
걸스데이 ‘누가 제일 예뻐요?’
hot_photo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침통한..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제호 : 문화일보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