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6.26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설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3월 20일(月)
공무원 정치中立 허물고 성과制 없애자는 文의 역주행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공직사회 개혁은 국민은 물론 공무원 스스로도 공감하는 시대적 과제다. ‘철밥통’으로도 불리는 신분 보장에 따른 무사안일, 서비스보다 규제에 치중하는 ‘슈퍼 갑(甲)’ 행태를 바꾸지 않고는 선진 행정을 결코 이룰 수 없다. 역대 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힘겨운 노력을 해왔다. 그런데 차기 집권에 가장 근접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이를 뒤집는 공약을 내놨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8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출범식에서 공공부문 성과주의 폐지, 정치 참여 보장, 공무원 노조법 개정(전교조 합법화) 등 11개 요구 조건에 대해 “전면 수용해 집권하면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과도한 포퓰리즘이자 개혁 역주행이다.

정치적 갈등이 첨예한 현 시점에서 공무원의 정치 참여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압도적으로 크다. 위헌 소지도 있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中立性)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2004년과 2014년 ‘정당 가입을 금지한 법률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정치활동 금지는 기본권 제한이 아니라 신분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취지다. 정파보다 국민을 위해 활동하도록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했음에도 집권당 교체에 따라 인사 차별이 자행되거나, 공직사회까지 여야로 갈라져 아수라장이 될 수도 있다.

어렵게 정착돼 가는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겠다는 약속은 공직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발상과 다름없다. 성과연봉제는 이미 119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종사자에게 시행되고 있고, 공무원은 올해부터 사무관급(5급) 전체로 확대된다. 성과연봉제는 생산성을 높이고, ‘정의’에도 부합한다. 일을 잘하든 못하든 똑같이 월급을 나누는 방식에 대한 불가피한 보완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성과급을 거둬 똑같이 나누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문 전 대표의 공약은 더 부추기는 셈이다. 현재 100만 공무원에 더해 81만 명을 늘리겠다는 공약도 마찬가지다. 세금이 하늘에서 거저 떨어지듯 세금을 거둬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결국 경제도, 나라도 망치게 된다.
[ 많이 본 기사 ]
▶ 美교수 “웜비어 죽을 짓 했다…어린 백인남성 전형”
▶ 표도르, 벨라토르 데뷔전서 1분 만에 TKO패
▶ “한국당, 4대강에 세금 쏟아부어…‘추경 반대’ 할 말인가”
▶ 日, 해저화산 폭발로 ‘횡재’…여의도 24배인 70㎢ 영해 확..
▶ 홍준표 “친북화해 주장하면 ‘좋은 진보’로… 우울한 6·25”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페북 비난글에 역풍…“교수직 사퇴하라” 비난 쇄도 미국의 한 대학교수가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된 지 엿새 만..
mark日, 해저화산 폭발로 ‘횡재’…여의도 24배인 70㎢ 영해 ..
mark1심 전원 유죄 ‘정유라 특혜’ 재판…혀를 차게 한 ‘말말말..
유소연, LPGA 월마트 챔피언십 우승···시즌 첫..
美의원들 트럼프에 “文과 사드 완전배치 촉진..
최순실, 관세청장 인선도 영향…檢 “천 청장, ..
line
special news 표도르, 벨라토르 데뷔전서 1분 만에 TKO패
한때 종합격투기 세계 최강으로 군림했던 표도르 예멜리야넨코(41·러시아)가 고작 1분 만에 무..

line
홍준표 “친북화해 주장하면 ‘좋은 진보’로… 우..
파키스탄 전복 유조차 화재 사망자 140명으로..
“한국당, 4대강에 세금 쏟아부어…‘추경 반대’..
photo_news
박정현, 캐나다 교포 대학교수와 7월 하와이서 결혼
photo_news
78년전 일본정부 “독도는 한국땅”··· 지도 발견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152) 56장 유라시아 - 5
illust
[인터넷 유머]
mark신랑의 고민
mark국어 선생님
topnew_title
number 콜롬비아서 150명 태운 유람선 침몰…3명 사..
대학 동기 카톡방서 여교수 성희롱·욕설한 학..
‘나 혼자 산다’ 김사랑 효과···16개월 만에 시..
경찰, 가인 대마초 권유자 통신 내역 집중 조..
中쓰촨성 산사태서 ‘아기 울음소리’가 일가족..
hot_photo
6·25전쟁 기념식서 흐느끼는 참전..
hot_photo
샐러드에 섞여 들어간 개구리
hot_photo
시구 준비하는 김새론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