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5.20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대우조선 묻지마 지원’ 논란 게재 일자 : 2017년 03월 20일(月)
‘이중잣대’ 정부… 한진엔 “원칙” 대우는 “지원”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한진 처리땐 “고통분담” 강조
“경제리스크 너무 커” 말 바꿔


정부가 신규 지원은 없다는 애초 방침에서 벗어나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추가 자금 지원을 결정해 오는 23일 발표하기로 하면서 입맛에 따라 구조조정 원칙을 멋대로 바꾸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결정하면서 시장경제 원칙을 강조했던 당시와 비교하면 ‘이중잣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일 정부 부처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30일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하루 뒤인 3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부는 자구노력을 통해 유동성 문제를 자체 해결하지 못하면 채권단 정상화 지원이 없다는 구조조정 원칙을 분명히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구조조정 기업이 고통분담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 생존하도록 한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수차례 한진해운 처리에 대한 원칙을 강조했었다.

이런 원칙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지원이 유력해지면서 순식간에 무너졌다. 정부는 지난 2015년에 4조2000억 원을 대우조선해양에 지원하면서 “추가지원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애초 수주 확대 전망과 달리 수주 절벽이 이어지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수출입은행의 영구채 인수 등 간접적 추가지원을 시행했다.

이번에는 대우조선해양이 파산하면 57조 원에 달하는 피해가 생길 것이라며 추가지원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한진해운과 대우조선해양은 급이 다르다”면서 “조선업 특수성이 있어 대우조선이 망하면 당장 수출입은행에서만 6조 원가량이 문제가 되는 등 리스크(위험)가 훨씬 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진해운 역시 업계 추산 매년 17조 원의 손실과 동북아 허브항만 상실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됐던 것은 대우조선해양이나 차이가 없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지난 2월 한진해운 파산 선고 당시 금융위와 기재부는 한진해운 후속조치 관련 성과를 공개했다. 금융지원 및 고용지원 등의 효과가 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업계는 물류대란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으며, 한진해운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해상운임이 상승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

유현진·윤정아 기자 cworange@munhwa.com
e-mail 유현진 기자 / 경제산업부  유현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대선주자 대우조선 해법 ‘市場논리 아닌 票계산’
▶ 정권잡은 듯한 野·눈치보는 정부… 구조조정 ‘市場원칙’ 흔들
▶ 대우조선 정상화 끼워맞춘 엉터리 보고서 되풀이되나
▶ ‘밑빠진 독’ 대우조선… 자구안이행률 27% 불과
[ 많이 본 기사 ]
▶ ‘황비홍’ 액션스타 이연걸, 투병으로 노쇠해진 모습에 팬들..
▶ 北신문, ‘홍준표 원색비난’ 장문 게재…“민족의 수치”
▶ 재계 ‘큰별’ 구본무 LG 회장 20일 별세
▶ ‘여성 의원이 비서와 불륜’…포털에 허위글 올린 작가 결국..
▶ 홍준표 “文정권서 행복한 사람, 민주노총·전교조·주사파 뿐..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황비홍’, ‘동방불패’ 등으로 이름을 떨친 홍콩 액션 스타 이연걸(李連杰·리롄제)의 노쇠해진 모습에 팬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20일 홍콩 ..
mark홍준표 “文정권서 행복한 사람, 민주노총·전교조·주사파 뿐”
mark멜라니아, 신장 수술 닷새 만에 퇴원해 백악관 복귀
北신문, ‘홍준표 원색비난’ 장문 게재…“민족의 수치..
바른미래 당내갈등 증폭… 유승민·안철수 파워게임..
‘여성 의원이 비서와 불륜’…포털에 허위글 올린 작..
line
special news 재계 ‘큰별’ 구본무 LG 회장 20일 별세
지난 23년 동안 LG그룹을 이끌어 온 구본무 회장이 20일 오전 9시 52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3세.이..

line
‘유명 유튜버 성추행’ 2명 출국금지·압수수색
추경안, 국회 예결소위 통과… 3조8천800억원 규모
“北,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관측용 전망대 설치 중..
photo_news
황금종려상에 日 고레에다…‘버닝’ 본상 수상 ..
photo_news
박인비, 20번 도전 끝에 KLPGA투어 정상
line
[북리뷰]
illust
선거를 통해 역사는 정말 바뀌었나?
[인터넷 유머]
mark노후 행운 6가지 mark내 남편은 준비 중
topnew_title
number MB, 이번주에 최초 법정 등장…직접 입장 밝..
구미서 무단횡단 40대 2명 시내버스에 치여..
“왜 경적 울려” 목검으로 보복 폭행 40대 알..
영화 ‘버닝’, 국제영화비평가연맹상 수상
“美, 韓 불참통보에 B-52 폭격기 참가 훈련 ..
hot_photo
김연아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분..
hot_photo
마차 탄 해리왕자와 메건 마클
hot_photo
수지, ‘성폭력 고발’ 국민청원 동..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