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3.28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대우조선 묻지마 지원’ 논란 게재 일자 : 2017년 03월 20일(月)
‘이중잣대’ 정부… 한진엔 “원칙” 대우는 “지원”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한진 처리땐 “고통분담” 강조
“경제리스크 너무 커” 말 바꿔


정부가 신규 지원은 없다는 애초 방침에서 벗어나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추가 자금 지원을 결정해 오는 23일 발표하기로 하면서 입맛에 따라 구조조정 원칙을 멋대로 바꾸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결정하면서 시장경제 원칙을 강조했던 당시와 비교하면 ‘이중잣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일 정부 부처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30일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하루 뒤인 3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부는 자구노력을 통해 유동성 문제를 자체 해결하지 못하면 채권단 정상화 지원이 없다는 구조조정 원칙을 분명히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구조조정 기업이 고통분담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 생존하도록 한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수차례 한진해운 처리에 대한 원칙을 강조했었다.

이런 원칙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지원이 유력해지면서 순식간에 무너졌다. 정부는 지난 2015년에 4조2000억 원을 대우조선해양에 지원하면서 “추가지원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애초 수주 확대 전망과 달리 수주 절벽이 이어지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수출입은행의 영구채 인수 등 간접적 추가지원을 시행했다.

이번에는 대우조선해양이 파산하면 57조 원에 달하는 피해가 생길 것이라며 추가지원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한진해운과 대우조선해양은 급이 다르다”면서 “조선업 특수성이 있어 대우조선이 망하면 당장 수출입은행에서만 6조 원가량이 문제가 되는 등 리스크(위험)가 훨씬 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진해운 역시 업계 추산 매년 17조 원의 손실과 동북아 허브항만 상실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됐던 것은 대우조선해양이나 차이가 없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지난 2월 한진해운 파산 선고 당시 금융위와 기재부는 한진해운 후속조치 관련 성과를 공개했다. 금융지원 및 고용지원 등의 효과가 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업계는 물류대란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으며, 한진해운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해상운임이 상승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

유현진·윤정아 기자 cworange@munhwa.com
e-mail 유현진 기자 / 경제산업부  유현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대선주자 대우조선 해법 ‘市場논리 아닌 票계산’
▶ 정권잡은 듯한 野·눈치보는 정부… 구조조정 ‘市場원칙’ 흔들
▶ 대우조선 정상화 끼워맞춘 엉터리 보고서 되풀이되나
▶ ‘밑빠진 독’ 대우조선… 자구안이행률 27% 불과
[ 많이 본 기사 ]
▶ 정미홍 “바닷물 쓸려간 몇명 위해 수천억 써야 하나”
▶ 文 장남, ‘황제휴직’ 의혹… 입사 14개월만에 어학연수
▶ “사슴 쫓는 괴물 사스콰치 봤다” 50대 여성운전자 신고
▶ “대대장 짜증난다” 위병근무 중 욕했다가 징역형
▶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재산 1조원’ 신고 무산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사상 초유의 5월 대선 맞아 선거결과 영향 최소화 ‘고심’ 후보들 공약 공통분모 찾아 野 양극화해소 등 대폭 반영 차기정부 추경 편성 가..
ㄴ ‘2018 정부 예산 지침’에 재등장한 ‘양극화 완화’
ㄴ ‘최순실 예산’ 걸러내기… 59兆 보조금 정밀 점검
정미홍 “바닷물 쓸려간 몇명 위해 수천억 써야..
“휴직후 무급인턴 文아들, 관련 法·정관 위반 ..
홍석현 잇단 강연 행보…대선정국 역할? 차기..
line
special news ‘드라마 커플’ 이상우·김소연 6월 결혼
동갑내기 배우 이상우(사진 오른쪽)와 김소연(왼쪽)이 백년가약을 맺는다.두 사람은 오는 6월..

line
“대통령, 각본없는 기자회견 月1회 정례화하라..
SK·롯데는 강요피해자?… 檢, 막판 검토
베일 벗는 갤럭시S8…“우린 전진을 추구, 장벽..
photo_news
“사슴 쫓는 괴물 사스콰치 봤다” 50대 여성운전자 신고
photo_news
연극의 탈을 쓴 선동 ‘비선실세 순실이’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092) 53장 활기가 국력이다 - 5
illust
[인터넷 유머]
mark모범 운전자
mark회의에 늦은 이유
topnew_title
number 알몸 화상채팅하다 돈 뜯겼는데 범인은 모두..
“대대장 짜증난다” 위병근무 중 욕했다가 징..
죽어서도 시달리는 김정남…北간다던 시신..
“세월호, 객실밖 시신있으면 훼손위험”
‘폭력 동영상’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부른..
hot_photo
신동욱, 희귀병 이기고 7년 만에..
hot_photo
걸스데이 ‘누가 제일 예뻐요?’
hot_photo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침통한..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제호 : 문화일보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