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10.21 토요일
전광판
Hot Click
국회·정당
[정치] 대선 D-50 게재 일자 : 2017년 03월 20일(月)
“3黨 개헌안 주중 발의” 한다지만…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추진

민주 개헌 반대로 동력 약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3당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면책특권에도 제한을 두는 단일 개헌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3당은 또 정부의 예산 전횡을 막기 위해 예산을 조세와 동일하게 법률로 정하는 ‘예산 법률주의’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 중 3당 공동 개헌안을 국회에 정식 발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 지위를 없애고 국회로 권한을 대폭 이양한 단일 개헌안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 계 대다수가 반발하고 있어, 제3지대가 ‘반문연대’ 고리로 삼으려 했던 ‘대선 동시 개헌’의 동력도 살아나지 않는 상황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3당은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현행 헌법 제44조를 삭제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책임지지 않는 ‘면책특권’을 규정한 헌법 45조에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발언은 제외하는 부칙조항을 삽입했다. 3당 단일 개헌안에는 예산 법률주의 도입과 감사원의 독립 기구화 등 내용도 담겼다. 홍일표 바른정당 개헌특위 간사는 “그동안 예산 증액 시 국회가 항목마다 정부 동의를 구해야 했는데, (3당 단일 개헌안에서는) 전체 총액에 대해서만 동의를 얻도록 했다”고 전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3당은 권력구조와 관련, 대통령은 국군통수권·비상명령권·계엄권·사면권 등 기존 권한을 계속 보유하고, 일상 국정은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만 담당하도록 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국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로 선출한 총리가 맡는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e-mail 김윤희 기자 / 정치부  김윤희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홍준표, 2위그룹 진입… 1주새 6.2%P 올라 9.8%
▶ 3월24일… 4월13일… 4월19일, 후보들 안보관 ·이념 엿볼 기회
▶ 안철수 “집권 가능성” vs 孫·朴 “호남 정치 계승”
▶ 대표공약 하나 없는 예비후보 ‘수두룩’
▶ 朴 사법처리 여부 따라 대선판 출렁일 듯
▶ 1강 3중 → 1강 4중… 文대항마 찾는 票心
▶ 이재오 “5大정책 1년내 완수한 뒤 사임하겠다”
[ 많이 본 기사 ]
▶ 홍준표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박근혜 환상에서 벗어..
▶ 의붓할아버지 성폭행 출산 소녀, 학교는 왜 몰랐나
▶ 아동포르노 범죄 수사중 잡은 20대男 집에서 발견…
▶ “속옷 끈 고쳐주겠다”…‘제자 성추행·협박’ 국립대 교수 집..
▶ 한지우, 3살 연상 대기업 연구원과 11월 결혼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고통없는 혁신 없다…안뭉치면 저들 희망대로 우리는 궤멸의 길로 간다”“망하는 길로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혁신에 반기 들어서 안돼”‘일사부재리 위배’ 지적에 “징계 사유 다르다”…이번 주말 입장 표명 가능성..
ㄴ 한국당, 朴전대통령 ‘해당행위’ 출당…탄핵 7개월만에 절연
긴 연휴에도 늘었다…10월 1∼20일 수출, 6.9%..
‘DJ노벨상 취소 청원’ 보낼 주소까지 일러준 M..
아동포르노 범죄 수사중 잡은 20대男 집에서 ..
line
special news 한지우, 3살 연상 대기업 연구원과 11월 결혼
배우 한지우(30)가 품절녀가 된다.소속사에 따르면, 한지우는 오는 11월 11일 2년 넘게 사귄 ..

line
이케아 서랍장 넘어져 두살배기 사망…벌써 8..
北최선희 “핵무기 협상 안해…북한 핵지위 인..
동두천 미군부대 내 칼부림…미군 병사 1명 중..
photo_news
브래드 피트, ‘졸리 아역’ 32세 연하 배우와 열애설
photo_news
“기술 들어갑니다” UFC 전 헤비급 챔피언 케인 벨라스케..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230) 60장 회사가 나라다 - 3
illust
[인터넷 유머]
mark구두쇠와 스님
mark남자가 지킬 10가지
topnew_title
number 외국 언론들도 KLPGA 투어 1라운드 결과 취..
의붓할아버지 성폭행 출산 소녀, 학교는 왜..
“속옷 끈 고쳐주겠다”…‘제자 성추행·협박’ 국..
37년간 가정폭력 시달린 아내, 장식용 돌로..
한국인 유학생 인종차별 폭행한 영국인 10대..
hot_photo
손예진부터 고현정까지… ‘안방’..
hot_photo
“와인스틴 한 짓 알고 있었다…옛..
hot_photo
모교 홍보대사 맡는 손나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