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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선 D-50 게재 일자 : 2017년 03월 20일(月)
“3黨 개헌안 주중 발의” 한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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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추진

민주 개헌 반대로 동력 약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3당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면책특권에도 제한을 두는 단일 개헌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3당은 또 정부의 예산 전횡을 막기 위해 예산을 조세와 동일하게 법률로 정하는 ‘예산 법률주의’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 중 3당 공동 개헌안을 국회에 정식 발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 지위를 없애고 국회로 권한을 대폭 이양한 단일 개헌안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 계 대다수가 반발하고 있어, 제3지대가 ‘반문연대’ 고리로 삼으려 했던 ‘대선 동시 개헌’의 동력도 살아나지 않는 상황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3당은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현행 헌법 제44조를 삭제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책임지지 않는 ‘면책특권’을 규정한 헌법 45조에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발언은 제외하는 부칙조항을 삽입했다. 3당 단일 개헌안에는 예산 법률주의 도입과 감사원의 독립 기구화 등 내용도 담겼다. 홍일표 바른정당 개헌특위 간사는 “그동안 예산 증액 시 국회가 항목마다 정부 동의를 구해야 했는데, (3당 단일 개헌안에서는) 전체 총액에 대해서만 동의를 얻도록 했다”고 전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3당은 권력구조와 관련, 대통령은 국군통수권·비상명령권·계엄권·사면권 등 기존 권한을 계속 보유하고, 일상 국정은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만 담당하도록 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국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로 선출한 총리가 맡는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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