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5.20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회일반
[사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게재 일자 : 2017년 03월 20일(月)
국민大 ‘정치적 교수 면직’ 학칙 마련 “私學法따른 조치” vs “사회비판 통제”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국민대가 최근 공동 수업 거부 등 정치적 행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 혹은 반대하는 발언을 한 교수를 면직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대 이사회 측은 사립학교법 규정을 학칙에 반영한 것으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 대학 교수와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대 이사회는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프레이저플레이스에서 정기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제48조의 2항 ‘면직의 사유’ 부분이 신설됐다.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선동한 교원을 면직할 수 있는 조항이다.

국민대 측은 사학법 제58조(면직의 사유) 1항 3호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와 4호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임명권자가 해당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는 조항에 맞춰 학칙을 개정했다는 입장이다. 국민대 관계자는 “지난해 초 사학법 개정안에 같은 내용이 추가돼 상위법을 학칙에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내에서는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법 개정 직후에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학칙을 개정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교수회장인 이창현 언론학부 교수는 “교수의 사회 비판을 체계적으로 제재하려는 개악(改惡)”이라며 “대학 사회를 자유로운 토론이 있는 지성의 공간이 아니라 침묵을 강요하는 통제된 조직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다른 대학에서도 사학법 내용을 근거로 학칙 규정이 변경된 것이 최근에서야 확인됐다”며 “해당 조항을 박근혜정부가 교수사회를 옥죄는 마지막 규정으로 보고, 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차원에서 헌법소원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들도 ‘학내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학칙 개정을 경계했다. 이태준 총학생회장은 “학교가 정관으로 교수의 정치적 자유를 막는 건 위헌적 처사”라며 “교수회에서 항의 활동을 펼치면 총학생회도 연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mail 김성훈1 기자 / 체육부  김성훈1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황비홍’ 액션스타 이연걸, 투병으로 노쇠해진 모습에 팬들..
▶ 北신문, ‘홍준표 원색비난’ 장문 게재…“민족의 수치”
▶ 재계 ‘큰별’ 구본무 LG 회장 20일 별세
▶ ‘여성 의원이 비서와 불륜’…포털에 허위글 올린 작가 결국..
▶ 홍준표 “文정권서 행복한 사람, 민주노총·전교조·주사파 뿐..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황비홍’, ‘동방불패’ 등으로 이름을 떨친 홍콩 액션 스타 이연걸(李連杰·리롄제)의 노쇠해진 모습에 팬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20일 홍콩 ..
mark홍준표 “文정권서 행복한 사람, 민주노총·전교조·주사파 뿐”
mark멜라니아, 신장 수술 닷새 만에 퇴원해 백악관 복귀
北신문, ‘홍준표 원색비난’ 장문 게재…“민족의 수치..
바른미래 당내갈등 증폭… 유승민·안철수 파워게임..
‘여성 의원이 비서와 불륜’…포털에 허위글 올린 작..
line
special news 재계 ‘큰별’ 구본무 LG 회장 20일 별세
지난 23년 동안 LG그룹을 이끌어 온 구본무 회장이 20일 오전 9시 52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3세.이..

line
‘유명 유튜버 성추행’ 2명 출국금지·압수수색
추경안, 국회 예결소위 통과… 3조8천800억원 규모
“北,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관측용 전망대 설치 중..
photo_news
황금종려상에 日 고레에다…‘버닝’ 본상 수상 ..
photo_news
박인비, 20번 도전 끝에 KLPGA투어 정상
line
[북리뷰]
illust
선거를 통해 역사는 정말 바뀌었나?
[인터넷 유머]
mark노후 행운 6가지 mark내 남편은 준비 중
topnew_title
number MB, 이번주에 최초 법정 등장…직접 입장 밝..
구미서 무단횡단 40대 2명 시내버스에 치여..
“왜 경적 울려” 목검으로 보복 폭행 40대 알..
영화 ‘버닝’, 국제영화비평가연맹상 수상
“美, 韓 불참통보에 B-52 폭격기 참가 훈련 ..
hot_photo
김연아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분..
hot_photo
마차 탄 해리왕자와 메건 마클
hot_photo
수지, ‘성폭력 고발’ 국민청원 동..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