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朴 전 대통령은 眞實 진술하고 檢은 정치적 고려 말아야

박근혜 전 대통령의 21일 검찰 출두는 서글프고 안타까운 일이다. 노태우·전두환·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에 소환된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그 충격은 훨씬 크다. 앞선 세 사람은 모두 온전히 임기를 마쳤고, 출두 시기도 노태우 전 대통령은 퇴임 뒤 2년8개월, 전 전 대통령은 7년9개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1년2개월 된 시점이었다. 첫 여성 대통령인 박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파면된 데다, 그 11일 만에 검찰에 나갔기 때문에 아직 현직의 느낌이 선명하다. 국민도, 박 전 대통령 본인도 참담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순전히 본인의 잘못이다. 여러 차례의 기회를 모두 날려보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성실하게 진실(眞實)을 말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서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만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그간 검찰과 박영수 특검팀 수사에 불응했다. 지금까지와 같이 모든 범죄 혐의를 무조건 부인해서는 안 된다. 박 전 대통령의 13가지 범죄 혐의는 최순실 씨 등의 진술과 ‘안종범 수첩’과 ‘정호성 파일’등 물증에 의해 거의 드러나 있다. 잘못 알려진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하지만 알고 있는 사실은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다. 국민이 용서하지 않으면 선처는 기대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검찰의 신뢰가 더 떨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지 못한 데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 특히,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그러지 않으면 새 정부가 출범한 뒤 개혁의 대상이 돼 더 거센 바람을 맞게 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의 신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수사를 마친 뒤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국론을 통합하는 전기가 돼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사법적 절차를 부정하면 장외의 집회와 시위대를 부추기는 결과가 된다. 시위대가 자제하도록 권유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선고는 물론 검찰과 법원의 사법적 절차를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그래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업그레이드하는 이정표도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