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보복 대책… 동남아 단체관광객 제주 환승 無비자 허용

- 경제관계장관회의

공항 환승때 5日 내륙체류 가능
1250억원 업계 경영자금 지원

제주 방문을 위해 한국을 찾은 동남아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인천·김해·대구 등 국내 내륙지역 공항을 통한 5일 한도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 또 관광 관련 업체의 세금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호텔, 콘도 등이 객실 가격을 인하할 경우 보유건물 재산세를 30% 깎아준다.

정부는 22일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국 정부의 ‘한국관광 금지령’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등 8개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우선 동남아권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제주를 최종 목적지로 하는 동남아 단체관광객들이 인천이나 김해, 대구 국제공항에서 환승하는 경우 환승지역인 내륙 도시에도 5일에 한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동남아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은 그동안 제주 지역에만 적용돼 왔다. 제주 외 내륙지역에도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면 동남아 단체관광객이 비자 없이 서울이나 부산 등 내륙지역에서 5일, 제주에서 10일 체류가 가능해져 관광상품 일정이 다양화되고, 체류 기간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 관광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동남아 단체관광객의 전면 무비자 입국 허용이나 전자여행허가제도(eTA) 도입 등은 불법체류 등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여행·숙박 등 관광업계를 위해 125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1000억 원을 관광업계를 위한 전용지원금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또 관광 관련 업체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의 납부기간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호텔, 콘도 등이 객실 요금을 인하하는 경우 보유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올해에 한해 3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해외관광객 유치 다변화를 위해 동남아와 일본 정기노선을 신설하고 항공사의 해당 지역 전세편 운항 신청 시 허가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취항 촉진 인센티브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내국인들의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족과 함께 하는 날’(월 1회)과 유연근무제 등을 도입해 단축근무를 실시하고 4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진행되는 ‘봄 여행주간’ 동안 공무원 유연근무, 월례휴가 사용 장려, 각급 학교의 재량 휴업 등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박경일 기자 park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