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악화하는 미세먼지…실효성 있는 低減대책 시급하다

인체에 미치는 폐해가 치명적이어서 ‘침묵의 암살자’로 불리는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세계의 대기오염 실태를 모니터하는 다국적 커뮤니티 ‘에어비주얼’에 따르면, 21일 오전 7시 기준 서울의 공기품질지수는 179로, 세계 주요 도시 중에 인도 뉴델리(187)에 이어 두 번째로 나빴다. 올 들어 21일까지 전국 각지에 발령된 초미세먼지 특보(경보·주의보)도 85회로, 같은 기간 각각 41회·51회였던 지난해 및 2015년과 크게 대비된다.

그런데도 정부 대책은 여전히 겉돌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미세먼지 → 부유먼지, 초미세먼지 → 미세먼지’ 용어 변경과 함께 봄철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며 “건설공사장 등 다량 배출 3대 핵심 현장을 경유차 매연과 함께 집중 점검·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거의 같은 피상적 대책만 반복해서는 공기의 질 개선은 백년하청일 수밖에 없다. 지난 2월 도입한 ‘비상 저감(低減)조치 제도’도 실효성과는 거리가 멀다. 수도권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조업 단축 등을 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단 한 번도 그런 조치는 없었다.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시급하다. 비상조치의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 재정비, 대상 지역의 전국화 등도 그 일부다. 봄철 미세먼지의 70~80%가 중국에서 오는 것으로 파악하고도 소극적 자세를 보여온 한국의 대중(對中) 환경 외교를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중국은 21일에도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중국 공기 오염이 주변국까지 미치는지는 더 많은 연구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강변했다. 더는 중국이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과학적 연구 결과도 더 쌓아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