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안전진단보고서 세부 내용은 영업비밀” 판결

법원 “영업益 상당한 침해우려”
해외유출 막게 정보관리 필요

정부가 작성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안전보건 종합진단보고서’의 세부 내용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해당 문건이 국회 등 유관 기관에 제출되면서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세계 1위의 한국 반도체 제조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정보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법원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행정2단독 김강대 판사는 지난 15일 시민단체 등이 정부를 상대로 삼성전자 기흥·화성공장의 안전보건 종합진단보고서(2013년)를 공개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 대해 “삼성전자의 영업상 이익을 상당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진단총평을 제외하고는 비공개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해당 보고서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작성한 정보이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보고서에는 사업장 생산공정의 흐름도와 역할, 배치, 장비·설비·시설의 종류, 사양, 작동방법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삼성전자가 대외비로 분류하거나 오랜 기간 연구·개발을 통해 최적화한 정보”라고 적시했다. 또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경쟁업체들이 삼성전자의 경쟁력과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분야별 진단결과에 대한 개략적인 의견제시가 기재된 총평 부분만 공개토록 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