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결정 존중하고 혼란 없어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이선애 헌법재판관후보 청문회
부동산 다운계약서 의혹 시인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관해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헌재의 탄핵 결정은 존중돼야 하고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대통령 파면 절차를 지켜보면서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이라는 구절이 마음에 와 닿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5·16 군사정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민주적 헌정 질서가 헌법 절차에 반한 군사력의 동원으로 무너지고 정권이 교체됐다는 점에서 5·16을 쿠데타 또는 군사정변이라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고 또한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선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민주적 항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인사말에서 “균형 감각과 개방적인 사고로 우리 헌법 질서를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복지법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이른바 ‘도가니법’의 위헌 소송을 직접 변론했던 것을 추궁하자, 이 후보자는 “도가니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 다만 우리 사회복지가 민간에 의존하는데 다른 민간 법인들의 자율을 침해한다고 봤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묻자 “다운계약이 맞다. 당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맡겼고,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없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아파트를 팔 때 실제 차익보다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냈다”는 내용의 서면 답변을 제출했던 것에 대해 “부적절한 답이었다”고 사과했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