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격차해소 효과 없고 근로 의욕 떨어뜨리는 포퓰리즘”

-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소득 반비례 지원 안심소득제
지니계수 하락등 효율성 커”

소득에 상관없이 국가가 누구에게나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기본소득제’보다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4인 기준)에만 연 2000만 원을 보장하고, 그 외 가구는 소득에 반비례해 추가 지원하는 이른바 ‘안심소득제’가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일 예산 투입 시 안심소득제의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가 훨씬 크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지낸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28일 서울 중구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열린 ‘기본소득제 vs 안심소득제, 복지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묻는다’ 정책토론회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안심소득제는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에 2000만 원을 주고,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에는 소득의 6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연소득 5000만 원 이상 가구에는 지원해주지 않는다.

박 교수는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총 51조2500억 원이 소요되지만 노동공급 감소 효과가 발생하고, 정작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이나 지니계수 등 소득 격차 지표를 낮추는 효과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7개 급여 중 생계·주거·자활급여와 함께 근로·자녀장려금을 폐지하고, 소득이 전무한 가구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2000만 원을 보장해 주되 연소득 5000만 원 이상 가구는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안심소득제를 시행할 경우, 예산도 절감되고 소득 격차 개선 효과도 크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와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국제비전연구실장에 따르면, 가구소득 분포를 반영해 산출한 안심소득제 시행 예산은 37조3026억 원으로, 기본소득제보다 13조9474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 변 실장은 “현재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05인데, 안심소득제를 실시할 경우 지니계수가 0.231로 크게 하락해 0.074포인트 개선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동일한 예산을 들여 기본소득제를 시행한다면 지니계수가 0.261이 돼, 현재보다 0.044포인트 개선에 그친다”고 밝혔다. 그는 “고부담·고복지에 대한 사회적 동의 없이 추진되는 기본소득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한 형태”라고 역설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안심소득제는 기본소득제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소득세제의 문제와 사회보장 지출제도의 문제를 동시에 개선하는 이중적 장점이 있다”고 동의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