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학자 “北 6차 핵실험 땐 무역 전면중단 경고해야”

前 중앙당교 기관지 부편집장
“사드, 中 간섭으로 사태 악화”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전에 중국 정부가 북한에 무역거래 전면중단을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저명한 중국학자에 의해 제기됐다.

중국 공산당 엘리트 교육기관인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學習時報)의 덩위원(鄧聿文) 전 부편집장은 30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일아카데미·동아시아연구원 주최로 열린 ‘동북아 평화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일 세미나’에서 “중국은 사전에 북한 에게 6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제재 강도를 높이고, 북한에 대한 지원과 무역 거래를 전면 중단할 뿐만 아니라 김정은을 대체할 중국의 명령에 따르는 반(反)정권 세력을 지지할 수도 있음을 명확히 경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전향적 인식 전환을 촉구하는 동시에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도 관계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외교 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 덩위원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해 “한국 정치에 대한 중국의 간섭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며 중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19일 다롄(大連)외국어대학 강연에서 “북한은 중국의 잠재적인 적으로, 사드 보복은 적이 바라는 일”이라며 북한이 중국의 혈맹이라는 기존 관념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한 선즈화(沈志華) 중국 화둥사범대 교수의 언급과 유사한 맥락이다. 덩위원은 “중국 정부와 많은 한반도 학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혼란기에 한국이 사드를 배치할 틈이 없게 한다면 최소한 새 대통령이 정권을 잡아서 결정할 때까지 사드 배치를 연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영환 준비하는 미래 대표는 “북한 체제가 전환되면 과도기에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안정되고 나면 동북아와 중국의 안보를 위해 훨씬 유리한 국면이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임스 울시 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해 필요한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북한을 선제타격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대북 원유 수출에 제한을 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30일 “안보리 결의에 국제사회의 대북 원유 수출 제한을 신규 요소로 포함시키는 안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