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교조 ‘不法 전임’ 허가한 교육감들, 法治 거부하나

좌파 성향 교육감 일부가 법외노조인 전교조 소속 교사의 ‘불법 전임(不法專任)’ 활동을 공공연하게 비호(庇護)하면서 차기 정부의 좌파 개연성에 기대기까지 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누가 대통령이 돼도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재검토할 소지가 크다.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 관련 조치를 대선 이후로 보류하면 좋겠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 예다. 임의단체인 전교조 전임을 위한 휴직은 불법인데도 교사 2명에 대해 지난 26일 허가한 조 교육감이 그 허가를 4월 4일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직권취소를 하겠다고 통보한 교육부의 이날 공문에 어깃장을 놓은 것이다. 불법의 시정 요구를 외면하며 아직 미정인 차기 정권까지 끌어들인 것은 법치(法治) 거부를 넘어 후안무치로도 비칠 만하다. 전교조 전임 교사 1명의 휴직 허가를 30일까지 취소하라는 지난 23일 공문을 이행 않은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등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해직 교사도 조합원으로 인정한 위법 규약의 개정은 한사코 거부하면서 교육부에 승인을 요구한 교사 16명 전임을 불법·편법으로 관철하려는 전교조의 행태부터 반(反)교육의 전형임은 물론이다. 오죽하면 어느 고교 교장은 “(개학 후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 전교조 전임자에게)‘아이들 가르치는 교사가 무단결근하면 되겠느냐’ 하고 설득했더니 ‘조직 일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며 “그들은 이미 교사가 아니라 정치인”이라고 개탄했겠는가.

이런 교사들을 감싸는 교육감은 교육행정을 정치 선동으로 착각하는 셈이다. 그렇잖다면 조 교육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혁명 정신 수용 차원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 재검토” 운운했겠는가. 전교조 전임을 위해 연가(年暇)를 내거나 무단결근 중인 교사만 해도 29일 현재 9명이라고 한다. 이들에 대한 엄정 문책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 교육부가 예고한 불법 휴직·연가의 직권취소도 당연하다. 그래야 반법치도, 반교육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