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기업, 1년간 관세조사 유예, 관세청 접수...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도 포함

세관 당국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국세청의 세무조사처럼 기업 처지에서는 부담이 큰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올해는 이 대상에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남녀고용 평등 우수기업을 새로 포함했다.

관세청은 5일부터 5월 14일까지 일자리 창출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조사 유예 신청을 받아 선정된 기업에 대해 오는 6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해 준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일자리 창출 기업 등 성실 기업이 신고세액 및 수출입 통관의 적법성을 심사받는 관세조사의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만 신경 쓸 수 있게끔 돕기 위한 취지로, 2013년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에는 1556개 기업이 혜택을 받았다.

지원 대상은 수입금액(매출) 1억 달러 이하 법인 중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으로 지난해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을 채용할 계획을 지닌 곳이다. 15~29세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신규 고용 기업은 가중치가 적용된다.

일자리 창출 기업 외에 수입금액 1억 달러 이하 법인으로, △고용노동부 선정 고용창출 100대 기업 △지난해 신설 중소 제조기업 △스타트업 기업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고용 평등 우수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연구소 기업 등은 별도 신청 없이도 관세청이 확인한 후 유예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단 관세청은 유예 대상으로 뽑힌 후에 고용 진행 상황이 매우 저조하거나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접수되는 경우에는 유예 조치를 배제하기로 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