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제로 지자체를 찾아서>‘10년 상환 빚’ 3년 만에 청산… 렌터카 車庫 유치… 곳간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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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전남 보성

2013년 부채청산… 4년째‘0’
전남지역 22개시·군 중 최초

공사·용역 등 계약심사제 시행
6년간 63억 예산 절감하기도
2년연속 재정우수 교부세받아

전남 보성군은 2013년 말 지방채를 모두 갚은 뒤 4년 연속 ‘채무 제로’를 유지하면서도 갈수록 재정이 탄탄해지는 지방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렌터카 회사들의 차고지를 관내에 유치함으로써 최근 2년 5개월여 기간에 510억 원이 넘는 지방세 증대 효과를 거뒀다.

5일 보성군에 따르면 2010년 조성면 농공단지를 개발하면서 전남도 지역개발기금으로 발행한 50억 원의 지방채를 2013년 모두 갚았다. 농공단지 분양대금 14억 원에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절감한 예산을 합쳐 조기 상환했다.

군 관계자는 “당초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이어서 총 이자 지급예정액이 15억7000만 원이었으나 조기 상환으로 2억 원이 채 안 되는 이자만 물어 14억 원의 이자를 덜 내게 됐다”고 말했다. 보성군은 완도군과 함께 그해 전남도 내 22개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채무 제로에 진입했다.

군 재정이 더욱 탄탄해진 것은 이용부 군수 취임 직후인 2014년 11월부터 렌터카 회사들의 차고지 유치에 나서면서다. 관내 잡종지, 체육 용지, 폐교 부지, 주차장 용지 등 부지를 확보해 지금까지 렌터카 5만3000여 대의 차고지로 등록, 자동차 취·등록세(도세) 등으로 510억여 원(누계)의 지방세 확충 효과를 거뒀다. 연도별로 2014년 20억 원, 2015년 193억 원, 2016년 249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고, 올해는 25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거둬들인 도세는 전남도로 귀속되지만, 이 가운데 30% 이상이 조정교부금 형태로 군에 교부된다. 군의 연간 자체 재원(지방세+세외수입)이 230억~300억 원임을 감안하면 차고지 등록에 따른 지방세 수입(연간 60억~70억 원)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렌터카는 3~4년마다 교체되기 때문에 취·등록세 수입이 해마다 일정액씩 확보된다”며 “군이 확보한 차고지는 10만여 대분으로 향후 4만7000여 대분의 추가 유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군은 또 공사, 용역, 물품 구입 등의 계약심사제 시행으로 지난 6년 동안 총 63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특히 지난해에만 총 580억 원 규모인 159건의 공사·용역 등에 계약심사를 실시해 8억 원의 예산을 줄였다.

이 같은 노력 덕택에 군은 2015~2016년 2년 연속 지방 재정개혁 정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로 지방교부세 3억5000만 원을 받았다.

군은 기금 정비 및 운용에도 모범을 보여 지난해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전국 지자체 중 2위, 군 단위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군의 올해 본예산은 3919억 원 규모이며, 오는 2018년 4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특히 친환경 생명농업 육성, 해양자원 고부가가치 창출, 군민 맞춤형 사회복지 실천, 문화·자연유산 가치보존 및 관광자원화, 지역교육기반 강화, 일자리 창출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데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보성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