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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지식카페 게재 일자 : 2017년 04월 05일(水)
富·長壽 다 얻어도… 제도·사회에 대한 신뢰 없으면 ‘행복 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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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 하안송 기자 song@

김지윤·제임스 김의 데이터로 보는 세상 - ① 행복지수 155개국중 56위… 한국 기대밖 순위 왜?

유엔은 2012년 6월 28일 행복추구를 인간의 기본 권리이자 인류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선언한 유엔 결의안(A/RES/66/281)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더불어 3월 20일을 ‘국제 행복의 날’로 지정했다. 그 이후로 국제 행복의 날에는 여러 행사와 함께 세계 행복 보고서가 출간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세계 행복 보고서가 출간됐고, 여기에 담긴 국가별 행복지수와 순위에 많은 국가의 관심이 쏠렸다. 한국은 지난해에 비해 2단계 올라 56위를 기록했다. 155개국 중 56위이니 아주 나쁜 성적은 아닌 듯하다. 하지만, 우리보다 상위에 오른 국가들을 보노라면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 있다. 1위는 노르웨이가 차지했고 2위는 덴마크, 그 외 유럽 및 북미 선진국들이 행복한 나라 상위권에 꼽혔다. 한국이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등과 같은 세계적인 복지국가들에 비해 덜 행복하다는 사실은 그리 놀랍지 않겠다. 그런데 한국은 멕시코를 비롯한 다수의 중남미 국가들 그리고 한국의 경제모델을 수출한다고 뽐냈던 말레이시아(42위)보다도 행복 순위에서 밀렸다. 칠레(20위), 아르헨티나(24위), 에콰도르(44위), 우즈베키스탄(47위), 심지어 심각한 정치적 혼란과 경제난을 겪는 것으로 잘 알려진 브라질(22위)조차도 한국보다 상위권에 올랐다.

◇ 행복조건 갖춘 한국, 행복지수는 낮아

세계 행복 보고서는 3년간 155개 국가에서 국가별로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와 각종 객관적 지수들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1인당 구매력 평가기준 국내총생산(GDP per capita at purchasing power parity), 평균수명과 같은 객관적 통계수치와 사회복지 수준에 대한 의견, 삶의 자유로움 인식 정도, 정부와 사회에 대한 신뢰, 그리고 자선활동 참여 수준에 대한 갤럽 세계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계산해 낸다. 이렇게 나온 행복지수 수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월등한 경제적 부(富)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인은 브라질 국민에 비해 불행한 것인가? 무엇이 한국인을 칠레나 우즈베키스탄 국민보다 불행하게 만드는 것인가?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노르웨이가 7.537점으로 1위, 덴마크가 7.522점으로 2위, 그리고 아이슬란드가 7.504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여기서 순위는 상대적 수치로 이해해야 한다. 노르웨이의 행복지수가 덴마크의 그것보다 0.015점 높다는 것이 그 수치만큼 노르웨이 국민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 ‘0.015’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행복지수의 숫자는 평균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노르웨이가 1위를 기록했다고 해서 모든 노르웨이 국민이 덴마크 국민보다 행복한 것은 아니다. 다만 노르웨이 국민이 덴마크 국민보다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통계에 접근할 때에는 개별 국가가 아닌 그룹별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상위 20개 국가와 다음 20개 국가 식으로 묶어서 보는 것이다. 실제로 2015년 보고서에서 상위 20개 국가로 선정된 국가 중 2016년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는 브라질과 아랍에미리트(UAE), 멕시코 3개 국가뿐이었다. 나머지 17개 국가는 2016년에도 20위권에 올랐고 새로이 20위권에 진입한 국가는 독일, 영국, 칠레였다. 순위의 한두 단계 차이가 큰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분석할 때 개별 국가보다는 집단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욱 정확하고 질 높은 결과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객관적 지수를 빼면, 나머지 네 가지는 여론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수치로 설명하기 힘든 개별 국가와 국민의 특성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다. 여론조사의 국가별 비교 시 발생하는 상대적인 오차가 있을 것이다. 결국 구체적 수치에 집중하기보다는 대략적인 그림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한국인은 왜 칠레나 우즈베키스탄 국민보다 불행할까? 한국이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경제 수준과 평균수명으로, 각각 28위와 4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그 외 분야에서는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다. 예를 들어, 한국인의 부정부패 수준 인식은 108위로, 한국 사회를 매우 부패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자선활동 참여 수준도 92위로 하위권에 속했다. 사회적 자본 및 복지에 대한 신뢰 수준 역시 낮았으며(108위), 삶의 선택권이 자유로이 주어지는 사회인가에 대해서는 127위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물론 이러한 순위가 절대적 수치는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이 다른 국가의 국민보다 사회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 수준에 비해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 삶에 만족 한국인 70%·미국인 83%

아산정책연구원이 2016년 9월에 진행한 연례 여론조사에 의하면, 70% 정도의 응답자가 자신 삶에 대해 만족하다고 했다. 얼핏 보면 적지 않은 수의 한국인이 본인 삶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수치는 여타 유럽 국가나 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유럽연합(EU)이 2년 단위로 시행하고 있는 유럽 사회 여론조사(European Social Survey)의 2014년 자료에 의하면, 91% 정도의 유럽인들은 행복하다고 했다. 미국의 경우,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2016년 5월에 비슷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행복하다고 응답한 미국인은 83% 정도 됐다. 한국 응답자에게 본인의 행복점수를 측정하라고 했을 때(0=매우 불행, 100=매우 행복), 평균 점수는 약 62점이었다. 전체적으로 비교 대상 국가에 따라 적게는 10∼20% 많게는 20∼30%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확실히 한국인은 상대적으로 불행한 것이다.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국가로 칭송받고 있고 누가 봐도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는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왜 객관적 지표에 비례해 상승하지 않는 것일까. 오히려 한국보다 못 사는 국가의 국민보다도 불행하게 느끼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표피적인 경제적 부(富)의 지표나 연장된 수명만으로는 행복한 삶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인이 속한 사회에 대한 믿음과 안정된 미래에 대한 확신, 주변과의 밀접한 관계망 속에서 행복한 삶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불행은 여기에 있었다.

개인의 자유나 언론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는 데이터로, 비정부기관(NGO)인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의 수치가 있다. 이 기관은 국가의 정치와 민간 자유를 평가해 오고 있는데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사회는 1점으로, 전혀 자유가 없는 사회를 7점으로 기록한다. 한국은 2013년까지만 해도 1.5를 기록했지만 2014년 들어서 2를 기록하면서 자유도가 하락해 북미나 유럽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의 정치와 사회적 자유 수준을 보였다. 제일 크게 문제가 됐던 점은 언론의 독립성이다. 프리덤 하우스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언론이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 탓인지 한국인이 바라보는 한국사회는 불신과 냉소가 가득하다. 아산정책연구원이 2016년 8월에 진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정치 제도 및 사회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 수준은 매우 낮았다. 사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11% 정도에 그쳤고, 언론 또한 15%만이 신뢰한다고 했다. 대기업과 종교단체 역시 16% 정도로 신뢰 수준이 낮았다.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8.7%로 가장 낮았다. 정치인이나 의회에 대해서는 국가를 막론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선진국 국민의 사법부나 언론 기관에 대한 신뢰는 높은 편인데 한국은 이마저도 낮았다는 것이 흥미롭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켜져야 하는 ‘법 앞의 평등’이나 ‘중립적이고 자유로운 언론’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것이다.

EU에 속한 국가 국민은 평균적으로 50∼55% 정도가 사회의 법이나 집행 제도를 신뢰하고 있었다(유럽사회여론조사, 2014). 갤럽이 2015년 9월에 진행한 미국 여론조사에 의하면 약 53%의 미국인이 법원과 법무처를 신뢰하고 있었다. 한국과는 대비되는 수치다. 미국의 첫 번째 여성 대법원 판사였던 샌드라 데이 오코너는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사회는 기본적인 확신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한다고 했다. 모든 시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법이 기준이 되는 사회, 자유로운 노력과 경쟁, 그로 인한 열매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위의 여론조사 결과는 한국인이 한국사회에서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과 사회 제도에 대한 신뢰가 없다.

◇ 공정·사회안전망·희망이 행복의 조건

한국인은 한국사회를 법 앞의 평등이 지켜지지 않을 뿐 아니라 기회의 평등조차도 박탈당한 사회로 인식하고 있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2016년 연례조사에 따르면 55% 정도의 한국인이 한국사회가 노력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성공은 태어날 때부터 ‘운’으로 정해지는 것이라 믿고 있었다. 부유한 사람이 왜 부유한지 그 이유를 물었을 때 “부모가 부자여서”라는 이유가 62%였다. “열심히 노력해서” 부유하다는 답은 26%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왜 가난한지 물었을 때 약 42%의 응답자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라고 답했고 41%가 “부모가 가난해서”라고 답했다. 즉 노력은 실패를 방지할 뿐 더욱 부유한 삶을 이루려면 노력보단 배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비관적 태도가 청장년 세대일수록 강하다는 점이다. 20대의 69%, 30대의 83%, 40대의 74%가 부모가 부자라서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노력을 열심히 해서 부유하다는 응답은 60대 이상의 응답자에게서만 4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난의 원인에 대해서도 20대 젊은 청년들은 59%가 부모가 가난해서라고 답했다. 반면 60대 이상 노년층의 67%는 노력이 부족해서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부모가 가난해서라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산업개발시대를 지나오면서 절대 가난을 벗어났고 국가 경제의 수직상승과 함께 자신의 경제 수준도 상승하는 경험을 했던 노년층은 노력과 그에 대한 대가를 믿고 있었다. 그러나 저성장시대를 살고 있고 고착화된 부의 세습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 세대는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회에 대한 불만과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 역시 한국인의 불행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사회에 대해 만족을 느끼는 응답자는 39% 정도였고, 연령대가 낮은 응답자일수록 불만족도가 높았다. 20, 30, 40대 평균 74%의 응답자가 사회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고 한 반면 50대와 60대 이상의 응답자는 평균 55%가 사회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으로 미래 세대가 살아갈 한국사회에 대한 전망도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았다. 51%의 응답자는 자녀의 삶이 본인의 삶보다 낫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20, 30, 40대 응답자는 각각 67%, 63%, 59%로 자녀들의 삶이 자신의 삶보다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50대, 60대 이상의 응답자 중 미래 세대의 삶이 더 힘들 것이라 본 비율은 36%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은 미래 세대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것이라 믿는 비율이 무려 69%에 달했다. 자신들의 경험에 의한 태도일 것이다. 그러나 연령대가 낮을수록 현재 내가 살고 있는 한국사회뿐 아니라 자녀가 살게 될 미래에 대해 큰 희망이 없었다. 유럽과 미국의 경우, 각각 67%와 56%의 대중이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지난해 12월 NBC와 월스트리트저널이 발표한 바 있다.

◇ 이웃과 나눔 회복해야 행복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데에는 사회에 대한 신뢰만큼이나 자신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작은 사회, 즉 공동체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다. 점점 얇아지고 단절돼 가는 사회관계망 역시 한국인의 낮아지는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쳤다.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가 무엇일까라고 물었을 때 한국인은 “경제적 안정”(39%), “가족과의 사랑”(27%), 그리고 “심신의 건강”(24%)을 손꼽아 말했다. 행복을 느끼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차원을 답하라고 했을 때, “가족의 행복”(59%) 그리고 “자신의 행복”(25%)이 “국가·사회 전반의 행복”(16%)보다 높았다. 심한 경쟁 탓에 주변을 돌아볼 여유를 상실하고, 한마디로 믿을 것은 자신과 가족밖에 없다는 척박한 환경에 놓인 것이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웃과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위기감은 한국사회가 끊임없는 경쟁과 자기 보살핌을 통해서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했다. 이러한 인식은 낮은 자선활동지수에도 나타났다. 실제로 영국의 자선지원재단(Charities Aid Foundation)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기부지수(World Giving Index)에 의하면 140개 국가 중에 한국은 75위에 그쳤다. 낯선 사람 돕기에서는 93위, 금전 기부는 46위,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은 80위였다. 거의 모든 면에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한국인은 이타적 행위에 낮은 관심을 보였던 것이다. 이웃사촌, 후한 인심으로 유명했던 한국은 어디로 간 것일까.

▲  김지윤·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탈무드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등장한다. “내가 아니면 누가 나를 위할 것인가? 내가 나만 위한다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지금 아니면 언제?” 즉 개인은 각자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지만 이웃과 낯선 사람도 도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행동은 미루지 말고 지금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경제적 성장과 긴 평균수명이라는 요소는 갖췄지만 한국인은 행복하지 않았다. 마치 덩치만 커진 어린아이처럼 내적 성장을 이루지 못한 모습이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된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제도와 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노력한 만큼 보답받는다는 단순한 명제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출발선이 종착점까지 결정지어 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 가족들을 대신 보호해줄 수 있는 사회안전망과 관계망이 존재해야 한다. 나의 아이들이 살기 바라는 미래의 한국사회는 이러한 모습인 것이다.


이번 주부터 ‘데이터로 보는 세상’을 연재한다. 아산정책연구원의 김지윤·제임스 김 연구위원이 국내외 각 기관의 주요 여론조사와 보고서를 통해 주요 이슈에 대한 우리나라와 글로벌 세계의 생각을 분석한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여론·계량분석센터 여론연구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김지윤 연구위원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에서 공공정책학 석사, 매사추세츠공과대(MIT)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다. 아산정책연구원의 미국연구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제임스 김 연구위원은 미국 코넬대 노사관계학 학사 및 석사, 컬럼비아대 정치학 석사 및 박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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