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수준 나아졌는데… 국민행복도는 추락

OECD 34개 국가 5년간 비교

최근 5년 동안 한국의 복지 수준은 소폭 개선됐지만, 국민이 느끼는 행복감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복지 수준 비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복지 수준은 34개 회원국 중 2011년 23위에서 2016년 21위로 두 계단 올랐다. 보고서는 보사연이 ‘경제 활력’과 ‘복지 수요’ ‘재정 지속’ ‘복지 충족’ ‘국민 행복’ 등 5개 부문의 23개 지표로 각국의 복지 수준을 측정한 결과를 담고 있다. 반면, 삶의 만족도와 국가 투명도, 자살률, 합계출산율, 여가, 출생 시 기대수명 등으로 측정한 ‘국민 행복도’는 0.348점에서 0.133점으로 떨어졌고, 순위도 30위에서 33위로 내려앉았다.

고용률, 1인당 국내총생산(GDP), 실질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증가율로 측정한 경제활력도는 0.75점에서 0.834점으로 올랐다.다만 순위는 6위에서 8위로 떨어졌다. 국민부담률, 국가채무비율, 재정수지 비율로 측정한 재정지속도도 0.775점에서 0.879점으로 상승하며 칠레, 멕시코에 이어 3위를 기록해 2011년과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종합 순위에서 1∼5위는 노르웨이와 덴마크·룩셈부르크·네덜란드·아이슬란드가 차지했다. 에스토니아·칠레·터키·그리스·멕시코가 30∼34위로 낮은 그룹에 속했다. 보고서는 “경제적 관점에서 측정한 활력도와 재정 지속 가능성이 개선됐지만, 국민 행복도가 악화했기 때문에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 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