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9.25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설
[오피니언] 김순환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 게재 일자 : 2017년 04월 07일(金)
재건축 부담금·징벌세…그리고 집값 안정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2006년 9월 시행 초부터 논란을 부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가 올해 주택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주택 등의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정부가 개발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노무현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책의 하나로 시행됐지만 2012년∼2017년 12월 31일 기간 시행 유예가 결정됐지요. 이는 내년 1월 시행을 의미하지요.

이에 따라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대상이 됩니다. 재건축 시 시세차익이 많이 날 것으로 보이는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에는 ‘발등의 불’이 된 셈이지요. 재건축업계에서는 내년 1월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예상)받는 재건축 단지는 수도권만 8만9597가구(서울 98곳 6만4676가구 등)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지가 내년 이후 재건축에 나서면 사업성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주택 관련 협회와 강남권 재건축단지 조합 등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이중과세’ ‘징벌세 성격이 강한 부담금’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등을 주장하며 시행유예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산업연구원 등은 최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시행 유예’ 등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과 내수진작을 위한 주택 분야 정책과제’ 건의서 등을 정부와 국회는 물론,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보내고 있지요. 이들 협회 등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되면 주택시장 위축이 불가피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아파트 거주자나 재건축 시 시세차익이 거의 없는 재개축조합과 일부 부동산 전문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특정 지역에 부담금을 지우는 것보다 제도 시행 자체로 집값 안정 효과를 준다며 시행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특정 재건축단지에 부담금을 지우는 것보다 분양가와 아파트값 상승 등을 제어해 ‘집값 안정’에 기여한다는 것이죠. 또 집값 안정은 국민 개인의 소비 진작은 물론 토지시장 안정에도 영향을 줘 기업의 투자(공장 신·증축 등)를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급등이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부의 불평등 논란을 확대시키는 만큼 시행 후 보완을 주장하고 있지요. 이들은 오히려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공사 비용 등을 부풀리는 사례를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이처럼 장단점이 확실해 논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심사숙고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합니다.

soon@munhwa.com
e-mail 김순환 기자 / 경제산업부 / 부장 김순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市공무원들 ‘부글’… ‘朴시장 3選’ 거부 움직임 확산
▶ ‘중학생 제자와 性관계’ 40대 여교사, 고교생과도…
▶ 中 ‘한반도 전쟁 대비론’ 제기… “비상계획 필요해”
▶ 강용석, 故김광석 부인 서해순씨 변호 거부…이유는?
▶ 추석 선물이 ‘전쟁가방’…한반도 긴장에 불안한 시민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18일 공무원 또 극단적 선택 “외부인사만 중용 조직 무너져” “인사 대탕평 필요” 목소리도서울시 공무원 사이에서 시장 3선 도전을 사실..
mark추석 선물이 ‘전쟁가방’…한반도 긴장에 불안한 시민
mark故김광석 부인 서씨, 25일 JTBC ‘뉴스룸’ 출연
中 ‘한반도 전쟁 대비론’ 제기… “비상계획 필요..
국가교육회의 의장 신인령·4차산업혁명위원장..
‘중학생 제자와 性관계’ 40대 여교사, 고교생과..
line
special news 아이유 “새 앨범에서 ‘故 김광석 노래’ 뺍니다..
아이유, 10월로 출시 연기 “듣는 분들 불편할 것 같아…”“듣는 이들의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라..

line
TK·PK “보수 무혈입성은 없다”… 민주 도전장..
낡은 ‘파견法’ 얽매인 정부… ‘不法’ 뒤집어쓴 ..
與러브콜에 親安-호남 나뉘는 국민의당
photo_news
“어차피 욕먹을거 데뷔”…탑과 대마초 피운 연습생 거침없..
photo_news
힐링 주고 박수칠때 문닫은 ‘효리네 민박’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216) 59장 기업가 - 9
illust
[인터넷 유머]
mark결혼식 하객 예절 2
mark결혼식 하객 예절
topnew_title
number ‘이명박·최순실 재산환수단체’ 출범…여권發..
‘어떻게 내 아내와’···술자리서 성관계한 지인..
청탁금지법 여파… 공급 24% 줄였는데도 추..
“살찐 남성, 정자 줄고 질도 나빠 임신율 떨..
“脫원전은 ‘核 자위권’ 싹 자르는 일… 전략적..
hot_photo
미스 터키 하루만에 ‘왕관’ 박탈…..
hot_photo
강용석, 故김광석 부인 서해순씨..
hot_photo
UFC ‘마에스트로’ 김동현, 고미에..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