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가 愛國이다>트럼프 “고용방해 규제 제거”… 러스트벨트 ‘기대감’

  • 문화일보
  • 입력 2017-04-1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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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세제개편 등 공약
“일자리 창출은 기업서 시작”


쇠락 위기에서 벗어난 디트로이트는 제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 신정부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디트로이트가 위치한 미시간주를 비롯해 일명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 지대)’라 불리는 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오하이오·인디애나·아이오와주 등에서 백인 노동자층의 민심을 얻고 대선에서 승리했다.

2009년 크라이슬러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고 1년간 실직 상태였다는 엔지니어 브루스 채이퍼(60) 씨는 “고임금 구조가 개선되면서 특히 젊은 엔지니어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며 “트럼프 정부의 약속이 현실화한다면 디트로이트에 더 많은 공장이 들어설 것”이라고 기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이후에도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을 약속하며 이른바 ‘리쇼어링(reshoring)’을 외치고 있다. 리쇼어링은 정책, 생산비용 등을 이유로 해외로 나갔던 자국 기업을 다시 국내로 복귀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한마디로 ‘기업 활동하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뜻이다. 민간이 아닌 공공 일자리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기업 규제 강화 등을 한목소리로 외치는 한국의 대선 분위기와는 정반대인 셈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15일 디트로이트 인근 입실랜티를 찾아 약 1000명의 차량제조업 노동자들 앞에서 “각종 규제가 자동차산업의 고용을 위협한다면 방해 요소는 제거할 것”이라며 연비 규제 재검토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연비 상승을 유도해온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책과 반대되는 것이다. 기술개발비와 원가 상승을 고민해온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당장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규제 완화는 기업의 미래 투자를 자극한다. 디트로이트시의 한 관계자는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미시간주가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탑재한 자동차들의 개발과 테스트가 가능한 곳으로 변하면서 동부·서부 해안의 첨단 회사들이 미시간으로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 실업률이 치솟는 한국에 디트로이트가 주는 교훈은 지속 가능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은 결국 기업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라며 “인센티브를 내세운 트럼프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이 기대감을 높이는 이유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일관되게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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