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거치는 중국화물, FTA활용 쉬워진다

관세청 비가공증명서 제출기준 대폭 완화조치

홍콩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오는 화물을 대상으로 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이 쉬워진다.

관세청은 한·중 FTA 활용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홍콩 관세청과 협의를 거쳐 홍콩세관이 발행하는 비(非)가공증명서 제출 기준을 10일부터 대폭 완화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비가공증명서란 직접운송의 입증서류로, 물품이 제3국을 거치는 동안 하역, 재선적 등 협정에서 허용하는 단순한 공정 외의 다른 공정은 거치지 않았음을 제3국의 세관에서 확인해주는 절차다. 물품이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운송 중에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수출국에서부터 수입국까지 직접 운송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일정 조건을 붙여 제3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보관 등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제출 기준 완화에 따라 기존에는 화물이 컨테이너와 항공기에 실린 경우 반드시 비가공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지정 터미널에서 7일 이내 환적하는 경우에는 면제받게 됐다. 또 7일을 넘겨 보관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제출 기준도 컨테이너 번호와 실(Seal)번호가 변동이 없을 경우 내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바뀌었다. 현재 중국에서 출발해 홍콩을 거치는 화물은 대부분 육로 운송을 통해 홍콩에 들어온 후 해상 컨테이너 또는 항공기에 싣는 작업을 거친다.

관세청 관계자는 “직접 운송 인정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복잡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한 해 약 165억 원의 비 가공증명서 발급비용도 아낄 수 있게 됐다”며 “한·중 FTA 활용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가공증명서 발급비용은 건당 11만6000원이며 지난해 발급된 건수는 14만2315건이고, 발급애로로 인해 신청하지 않은 건수는 14만239건으로 추정된다.

이민종 기자 horiz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