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도 北핵실험시 강력조치 동의… ‘벼랑끝’ 김정은의 선택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한중, 北핵실험시 ‘강력 추가조치’ 합의 북핵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0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한국과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벼랑 끝에 선 북한 김정은의 이번 주 선택이 주목된다.

미중 정상회담 후 중국의 기류를 파악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였던 10일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서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같은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강력한 추가 조치를 취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것이 미중 정상회담 전후로 나온 미국의 강력한 대북 영향력 행사 압박에 대한 중국 나름의 ‘성의 표시’인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외교가의 중론이다.

그러나 지난 6일 미중 정상 만찬 직후의 시리아 공습,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한반도를 떠난 지 보름여 만에 재출동한 상황 등으로 미국이 강력한 ‘신호’를 준 터에 북한이 추가 핵실험 등에 나설 경우 중국도 고강도 대북 제재안에 동참할 공산이 과거 어느 때보다 커질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결국 북한이 김일성 생일(15일), 최고인민회의(11일) 등 이번 주 주요 일정을 계기로 핵실험과 같은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것인지는 북핵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준비 과정이 거의 끝난 것으로 알려진 제6차 핵실험에 나설 경우 한반도 정세는 미국 빌 클린턴 행정부가 영변 핵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식 타격을 검토했던 1994년 이후 최대의 위기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이 도발을 유예할 경우 내달 10일 한국 새 정부 출범 등을 계기로 꽉 막혀있던 대화의 공간에 조금씩 숨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런 점에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CBS 인터뷰 내용은 눈길을 끈다.

틸러슨 장관은 9일(현지시간) 미국 CBS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과 더 진전된 대화를 갖는 것에 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조건으로 “모든 (미사일) 실험의 중단”을 제시했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달 15∼19일 한중일을 순방했을 때만 해도 대북 대화의 조건인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해 “북한이 핵무기, 대량파괴무기를 포기해야 대화할 것”, “동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등 비핵화를 전제하지 않는 대화는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랬던 틸러슨 장관이 미중 정상회담 직후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이 대화 재개의 조건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은 ‘중국이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다’는 압박과 동시에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게 대화의 판을 만들 수 있는 공간도 동시에 열어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만약 중국이 북한을 압박,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막아낼 경우 중국이 주장하는 대화론 쪽에 기회를 줄 수 있다는데 미국과 중국 간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일단 우리 정부는 대화론을 일축했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10일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틸러슨의 CBS 인터뷰 내용에 대해 “내가 알기로 미국 측 입장은 현재 북한과 대화할 조건이 전혀 성숙해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섬으로써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경우든, 미국이 대화의 문턱을 낮추는 경우든 우리 정부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남한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와 미사일 역량을 이미 보유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미국이 완전한 북한 비핵화라는 험난한 길보다는 미 본토를 타격할 운반수단 개발을 막는 쪽에 협상의 당면 목표를 설정할 경우 한국 정부로선 딜레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사드 문제의 경우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이날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서 반대 입장을 고수한 만큼 당분간 중국의 보복 조치와 그에 따른 한중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미중 정상회담 때 사드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지난 8일 통화 때 밝혔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의 태도가 (미중 정상회담 직후) 금방 변하기야 하겠는가”라면서 “우리도 할 이야기는 다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