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교조 ‘不法 전임’ 징계, 大選 상관없이 관철해야

교육부가 ‘소위 전교조 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 교사의 징계를 28일까지 완료하라’고 해당 교육청들에 10일 공문으로 통보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직무유기 교육감은 형사 고발하겠다”고 부연했다.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불법 전임(不法專任)’ 교사뿐 아니라 이를 허가·방조한 교육감들도 문책하는 것은 교육 차원에서도, 법치(法治) 차원에서도 마땅한 일이다. 지난 2월 강원도교육감의 전교조 전임 1명 휴직 허가를 교육부가 이날 직권취소하면서 “서울시·경남도·세종시 교육청 관할 교사 5명도 같은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것도 마찬가지다.

임의단체 활동 전념을 위해 불법·편법까지 서슴지 않은 교사는 물론, 이를 비호하는 교육감의 행태도 반(反)교육·반법치다. 교육부가 이런 교사에 대한 대전·울산·인천시교육감의 불법 연가(年暇) 허가 취소와 함께, 학교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엔 중징계하라고 요구하며 교육감 책임을 강조한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장기간 무단결근 중인 전교조 전임 교사를 ‘근무 수행 능력 부족’ 명목으로 직위해제해, 정작 불법에 대한 징계는 유예한 경기도교육감의 조치 또한 철회한 뒤 중징계로 바로잡게 한 취지도 다를 리 없다.

전교조 전임 교사 2명은 교육부 교원단체 담당 사무관에게 “머잖아 정권이 바뀌고 법외노조도 철회된다. 그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요청했다고도 한다. 불법 행위 문책이 정권에 따라 다를 순 없다. 전교조 불법 전임도 예외가 아니다. 대선(大選)과 상관없이 징계를 관철하는 것이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