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災 은폐한 사업주 ‘1년 이하 징역刑’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과태료도 1500만원이하로 강화

앞으로 산업재해(산재) 발생 사실을 숨기거나 은폐한 사업주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이를 교사하거나 공모한 사람도 형사 처벌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 등이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교사 또는 공모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고용부 장관에게 산재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현행 1000만 원 이하인 과태료 처분도 1500만 원 이하로 강화됐다. 특히, 사망자 혹은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또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질식이나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해 도급업자는 반드시 하도급 업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사전 제공토록 했다.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질식 재해자 178명 중 90명이 사망해 사망률이 50.6%에 달하고 있다. 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건설업의 경우 사고 1건당 1.01명의 재해자가 발생했지만, 붕괴사고에서는 1건당 3.2명의 재해자가 발생해 피해 정도가 더 컸다.

또 공사 현장에 다수 업체가 혼재해 작업할 경우 공사 발주자가 공사일정과 위험작업 순서 등을 조정하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환·정진영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