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열병합발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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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리스크 비용 저감 편익도”
에너지경제硏 연구위원 주장

熱판매가격 상한 등 규제묶여
민간발전소들 만성 적자 허덕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열병합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에너지업계 안팎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열병합 발전 확대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국내 민간 열병합 발전소들은 이해 못할 규제 때문에 만성적인 적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정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12일 국회에서 기후변화센터와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실이 공동 개최한 ‘열병합 발전의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 효과와 국가 에너지믹스에서의 역할’ 세미나에서 “열병합 발전은 환경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대기오염 방지 편익을 제공한다”며 “경제적으로 연료 비용과 전력구매 비용, 난방시설 대체 비용 등의 절감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분산 전원으로서 정전 리스크 비용 저감 편익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열병합 발전이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방식의 발전을 말하는데 열과 전기를 따로 생산하는 방식에 비해 종합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편이다. 에너지 원료는 가스, 석탄, 중유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대기오염 문제로 가스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박 선임 연구위원은 이 같은 장점 때문에 유럽연합(EU)은 열병합 발전 비중을 2013년 12%에서 2030년까지 20%로 높일 계획이며 이를 통해 2030년 연간 1714TWh의 1차 에너지를 절약하고 연간 686Mt 이산화탄소 감축에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고 소개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열병합 발전 설비에 대한 조세 감면과 투자보조, 신재생에너지에 준하는 인증서 발급 등의 정책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 중국 등도 열병합 발전에 대해 신재생에너지에 준하는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다.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열병합 발전은 분산 전원으로 초고압 대규모 전력 송전선로 건설과 송전탑 건설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 민간 열병합 발전회사들은 만성적인 경영난으로 고사 직전에 처했다. 정부에선 민간 열병합 발전에서 생산한 열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점유율 47%)인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의 열 판매가격 상한 규제(한난 열 가격의 10% 이상 적용 금지)를 하고 있으며 열과 함께 생산한 전기에 대해선 정산 규제를 적용, 현실적으로 적자를 보면서 판매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지속되는 한 민간 열병합 발전회사들은 적자를 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