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총장,동성애자 색출지시” 軍인권센터 주장…국방부 부인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들은 장 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육군이 동성애자 수사팀까지 꾸려 반인권적이고 강압적인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군형법 제92조 6항 추행죄로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육군 중앙수사단(중수단)이 전 부대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올해 2∼3월에 걸쳐 40∼50여 명의 신원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장 참모총장이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군인권센터는 육군 중수단이 홍모 준위를 필두로 세 명의 상사 및 중사로 구성된 수사팀을 꾸려 다짜고짜 부대에 찾아가 “네가 동성애자인 것을 아니 솔직히 말하라”고 하는 등 강압적으로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중수단 수사팀은 동성애자로 지목된 군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연락처에 저장된 지인들을 하나씩 짚으며 동성애자인지 밝히라고 강요했고, 성관계 여부를 캐묻는가 하면 성관계 성향, 콘돔 사용 여부, 평소 성욕 해소 방법 등을 묻는 등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고 군인권센터는 밝혔다. 현행 국방부 훈령 제1932호는 동성애자 병사의 평등 취급, 동성애자 식별 활동의 금지, 동성애자 병사에 대한 사생활 관련 질문 금지, 동성애자 입증 취지의 관련자료 제출 요구 금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